부산공회(2)에서 양성원교수님이라고 소개받았던 서헌제집사님이 일간지에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직업 생활을 하면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시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회의 경제관으로 일간지 '시론'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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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출자총액 제한 필요하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법학

입력 : 2004.11.16 18:15 49'




▲ 서헌제 교수

‘경제 헌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앞두고 재계와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편을 나눠 싸우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주식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존폐 여부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최근 출자총액 제한 때문에 약 7조원의 투자 저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신빙성이 적다며 반박하고 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한술 더 떠 출자총액의 예외가 너무 커서 규제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오히려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벌들은 여러 계열사 간에 피라미드식 혹은 순환출자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형성된 가공(架空)자본을 이용해서 이른바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출자총액 제한이야말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라면서 대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 고용사정 악화 등의 원인을 모두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또 국내 재벌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외국기업들은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총수들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출자총액 제한은 이제 그 사명을 다하였다는 것도 재계 주장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에는 몇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서 금지하는 출자는 재계가 주장하는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출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장 신설·증설과 같은 투자와는 다르다. 전경련이 제시하는 투자저해 사례도 실제로는 모두 출자제한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효과가 큰 신산업분야나 SOC(사회간접자본) 출자는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벌 자신이 없어서이지, 출자총액 제한 제도 때문은 아니다.


둘째, 사외이사제와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총수들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선출에 재벌 총수가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에서 사외이사가 기업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데다, 집단소송제도 적용 대상을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등 증권관련 불공정 행위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계열사 간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셋째, 출자총액 제한이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고는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벌총수 일가는 순환출자를 통해 불과 5% 이내의 적은 지분만으로 수많은 계열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로 인해 한 계열사에서 발생한 부실이 다른 우량 계열사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을 목격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벌총수의 전횡과 계열사들의 부실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차선책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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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2004.11.17.수
조선일보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