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질문)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치 않을까요? 284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우리 세법의 현재 규정입니다.
그러나 10만명이 넘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국세청은 현재 이 세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종교자유는 넘치다 못해 홍수 속에 빠져 죽을 만큼 되었습니다. 세무법이 있지만 목회자는 펴놓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세무소에서 손도 대지 못합니다. 예배당 기도원 신학교 사택을 구입한다는 핑게를 대고 부동산 투기로 돈번 교회재벌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입니다.

목사님!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치 않을까요?

(답변) 목회자의 소득과 경제 문제 그리고 세금 관련 지적

①천번만번 옳은 말씀입니다. 종교자유가 교회타락을 극으로 몰고 있습니다.

종교자유가 넘치다 못해 홍수에 빠져 죽을 만큼 되었다는 말씀에 전적 동감합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종교탄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통령되는 자유는 없었지만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인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떤 제약도 당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교육부 대학집계란에서 헤아려보니까 신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자그마치 50개가 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등은 수십개 학과 중에 신학과도 하나이지만 실은 '신학과' 때문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다른 학과는 들러리로 출발했습니다. 그 신학대학 설립과 운영도 겉으로는 교육사업이라 하여 비영리 사업으로 포장해 두었지만 속으로는 장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사택 구입, 예배당 마련, 기도원 확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세무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도 세금을 물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목회자 월급은 연예인이나 위락사업에 매기는 고단위 세금으로 부과했으면 하는 것이 이곳 심정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하다면 헌신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월급이 기초생활 또는 최저생활비로 내려와야 옳을 것이고 또 현재 받는 월급이 세상에 돈벌이가 목적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버는 돈과 같이 그런 액수와 그런 차원에서 책정된다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경제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최고의 세율로 중과세를 해야 논리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②이런 점에서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관세를 기억합니다.

국산차량 5백만원 정도할 때 벤츠 가격이 1천만원이면 세금을 1억원 정도 매깁니다. 부자는 국가에 세금을 왕창 내고 벤츠를 타고 어지간한 사람은 구경도 못하게 하던 시절입니다. 또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몇 백만원 정도는 남에게 공짜로 받아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만일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세금을 50% 매겨서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들이 스스로 종교인이며 경제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목회자가 자기들 종교 행위에 사용하는 돈 말고 세상 가정처럼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얼마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종교가로 보지 않고 경제인으로 취급해서 경제인에게 물리는 세금을 가차없이 매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보복관세처럼, 종교인이 종교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경제인 노릇을 했으니까 일정 수준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경제인에게 부과하는 세율이 아니라 징벌세율로 아주 90%나 아니면 100%를 매겨서 종교인으로 하여금 종교인답게 살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인이라는 본 모습으로 살든지 택일을 하게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비단 질문자 뿐 아니고 교회 내부와 사회의 조세 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질문자 지적이나 이곳 주장에 동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③우리의 격분은 이렇지만, 그렇다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까 하는 조심은 있어야겠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밀어주든 탄압을 하든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순풍이면 돛을 달고 어린 신앙들까지 기를 수 있고, 만일 광풍이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을 주느냐는 것은 하나님 결정이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그 형편에서 순종하고 신앙 수입을 챙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는 환란이나 매를 자청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환란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극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할 때는 평안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집 아이가 싸웠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집 아이 단속하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옆 집 아이 잘못은 그 옆집 부모가 야단을 치든지 말든지 그 집에서 할 일입니다.

국가가 교회에게 쏟아붓는 혜택은 그 도가 넘었습니다만 우리는 인허가 혜택 세제 혜택 등을 복음에 좀더 경제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의 축제를 막기 위해 국가에게 세법에 규정된 대로 세금을 징수하라고 독촉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교회나 목회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만, 사회나 국가가 교회에 재갈을 물리고 매를 드는데 맛을 봐 놓으면 나중에 순수한 신앙문제로 국가와 맞설 때 그때 교회를 때려본 경험이 있어 매를 더 잘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스스로 징수하지 않는 세금을 교회의 경제 비리가 미워 세금을 거두도록 마음을 먹거나 재촉하지는 않아야 할 것같습니다.

지금 고신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신학대학원까지 국가가 한번 손을 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고신은 세상 법을 현저하게 어긴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피치 못하게 국가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 파렴치범들처럼 손을 걷어붙였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라 해도 그곳이 교회이고 교단인 이상 국가가 손을 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셨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되 하필이면 국가라는 매를 들고 지금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과 이곳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로서는 가장 피해야 할 매를 맞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④참고로, 혹시 질문자께서 요즘 서울 금란교회 사건 등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질문자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면을 보시고 말씀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현재 교인들 중에서 교회의 경제면 등을 두고 나오는 비판은 주로 서울 금란교회 사건과 같은 문제가 동기가 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란교회와 같은 교계의 대표적인 비리를 보면서 현재 불신 사회나 일반 교인들이 한결같이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남북통일에 앞장서고 고아원에 사회사업을 열심히 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목회자가 경제비리를 일삼고 자기 교회만 키웠다는 식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 좋아하는 식으로 사회환원이나 사회기여 차원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임을 이 답변에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복음운동에 매진하는 곳이지 이 나라 사회주의 좌파들이 선호하는 대로 사회사업하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사회정의로 교회비리를 보셨다면 지적하신 분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이탈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면 지적하신 바가 다 옳습니다.


⑤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별개로, 현 실정법과 목회자의 납세의무 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세법은 목회자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목회자에게는 단 한번도 소득세 문제로 세무 당국이 납세를 요구하고 나선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들은 세무 당국이 강제 징수에 나서지 않아도 솔선해서 납세 의무에 임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세상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법을 무시하더라는 소리만 듣지 않으면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상법을 앞장서서 지키려면 평생 그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양도 많고 그 선도 애매하여 그 법을 힘써 지키려는 사람은 지쳐서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은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어긴 그 자체가 죄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더라 하는 그 말과 평가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법을 조심해서 상대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만일 경찰이 되었다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나라 법을 어긴 범인일 것인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넣지 않고는 경찰은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모순이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법은 그 삐뚤어진 사회와 세상이 삐뜰어진 상태에서라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은 어기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신 그 법을 어겨 그 법에 제재를 받지도 말고, 그 법이 그런 법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중간 쯤 서서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아주 조금만 앞에 가는 정도로 가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세상법에 걸려서 창피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법을 지킨다면, 좋은 처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