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문) 저는 신용카드를 적극사용하고 있습니다. 777


전 현금보다는 물건구입시 카드를 사용합니다..
세금공제와 신용카드복권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불공평하게 과세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횡령하고 구멍난 그 세금을 저 같은 서민이 피담 흘려 번 돈으로 메꾸어 나갑니다.

신용카드제도는 그자체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전 한달평균20만원의 예상금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당연히 그이상의 지출은 하지않읍니다.
이렇게 연체 없이 5년을 거래하니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급하게 받아야할 때
많은 도움이되더군요.

중요한건 카드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자기통제 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와 강도의 쓰임새가 틀립니다..
자기만 잘 사용한다면 카드야말로 세금을 올바르게 공제하고 카드사용이 보편화가 되어야 그동안 우리서민들의 세금을 횡령했던 고소득자들(의사.병원.약국등)이 세금을 올바르게 냅니다.

현금으로 사용해야할돈은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할부는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시 무이자 할부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현명하게 사용하면 카드는 정말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소비를 하십시오..


(답변) 참 좋은 장점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선용자가 되었으면 소원합니다.


1.일반적으로는 너무 해로운 점이 많은데, 유익되게 사용하고 계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신용카드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말씀, 옳은 말씀이며 이곳도 찬성합니다. 그 해독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전면 금지를 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그 모든 해독을 피하고 꼭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 운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신다니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달이 스스로 정한 범위를 지키면서 연체없이 5년을 계속해 오셨다면,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도 자기 절제와 인내를 통해 이루지 못할 바가 거의 없을 것같습니다.

2.그러나,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확실한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TV로 예를 들어보더라도, 잘만 사용하면 세계의 소식과 자연 다큐멘타리처럼 모든 이치를 이렇게까지 잘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윗글을 적으신 분처럼 미리 시간과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너무도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TV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윗글을 적으신 분이 선용하자는 말씀에 찬성합니다.

남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선용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선용한 경험을 가지고, 선용을 외친다면, 이곳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생필품을 마련하여 생존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경제 사회에서 경제 활용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이는 탁월한 경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과 같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폐기하라고 답변한 것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들뜨고 손과 눈이 과소비를 향하며 그 발이 구매를 향해 달려가기 바쁘며 절제와 통제는 도저히 안중에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부엌칼을 가지고 꼭 일을 내는 사람들, 없으면 안되는 면도칼로 자기 손을 꼭 상처내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의 답변이 비록 너무 지나쳤다고 느껴져도, 답변이 그렇게까지 나가야 해당될 분들을 위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다른 부분은 정중히 이해를 구하겠으나,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을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구매 편리'나 '대출 기능' 등은 선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참으로 좋은 제도일 수 있다는 점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서민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확보를 위해 좋은 기능을 가졌고 이런 점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옳다 틀렸다고 어느쪽으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세금징수의 형평성에 유익하겠느냐는 면도 과연 실무적으로 그러한지를 의견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즉,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에 대하여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발상인데, 그들은 미개하여 어떤 제도 어떤 꾀를 다 내놓아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세금징수가 바로 될 듯이 말하는 그들의 저의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안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고소득자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을 시키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두고는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큰 도적은 바로 고소득자가 아닌 '세무직원'들입니다. 또한 이 세무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고소득층을 향해서라도 100% 이상 세금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눈감고 그대신 다른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전체가 그렇고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전부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직에 관련있는 분들이면 이 글에 대하여 속이 뜨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여러 다른 장점을 말씀하신 것은 참 글쓴 분은 그러하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세금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는 정도로 답변드립니다.

4.참고로, 우리는 기회 있으면 세금을 빼먹는 사람이지, 내고자 하는 한국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만 몇 가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소득자는 세금을 대부분 떼먹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어 더 떼먹지를 못하지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은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바로 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노출이 되어 피할 수 없는 공무원과 기업체 소속 직원들만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현 세무법으로 말한다면, 목사들도 전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인권 목사나 민주화 목사들까지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즉, 들킨 사람과 들킬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들키지 않을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전부라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소득과 서민층의 경제 착취문제 또는 갈등구조에 대하여 이곳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근본적으로 약육강식의 원리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은 먹는다는 원리입니다. 세금 낼 실력과 강함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고 세금을 피할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을 100% 빼앗기는 분들이 어느날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은 최대한 뒤로 빠지는 세법을 만들고 그대신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넘치게 물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 사회라고 봅니다.

질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곳은 착취계급이 따로 있다고 보기보다 고소득과 최저서민을 포함한 우리 전부는 다 함께 도적이며 착취자인데 다만 기회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는 차이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린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