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질문) 노동조합에 관해서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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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질문) 노동조합에 관해서 2078

저는 부산에 동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사직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하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회사는 8년째 노동조합 없이 협의회 체제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협의에서는 방관하는 자세였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대부분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혹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사태를 두고 보자는 모습으로 많은 인원의 조합결성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써 나름대로 부당한 회사측의 모습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회사측의 부당한 모습이 불법이라면 잘못된 것을 말하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결론하에 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위의 선배, 상사들의 탈퇴하라는 충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나를 아끼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주신 분도 있지만 회사측의 부탁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속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인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답변) 노조에 대한 일반적 성격을 여러면으로 살펴보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될 듯 합니다.

1.전체 상황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회사가 아니라, 일반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①중소규모 회사들에서, 요즘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직접 당한 일과 최근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분리해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질문자와 관련된 개인 문제는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회사 상황은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로 보고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②회사에서 '부당한 정리해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면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회사측에서 오히려 해당 직원을 붙들고 매달려야 할 형편일 것이니, 회사측이 노동법을 어기면서 처리했다면 당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피해자이겠으나 오히려 혜택을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하겠습니까?

문제는 '교묘하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노동법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처리했다는 말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이 되고, 그것을 비판하는 회사원들은 회사측에게 왜 법을 지켰느냐고 항의하는 것이 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내가 원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지 않고 처리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시비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회사가 법대로만 했다면 어떤 조처를 했든지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③우리가 미리 한 가지 확정해 둘 것은, 회사와 회사원은 서로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회사는 회사원을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한 최대한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 설립했고, 회사원은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한 최대한 교묘하게 회사를 이용해서 내 돈 벌고 날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세웠고,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법은 공정하게 서로 지키자고 약속을 했고 그 증표로 양자가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쪽이 노동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이의나 비판을 한다면 상식에 없는 일입니다. 회사는 적절한 시점에 교묘하게 회사원을 채용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것이고, 회사원은 절묘한 시점을 포착해서 입사도 하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노동법으로 맺어진 양자 사이에 노동법을 어긴 측이 있다면 가차없이 우리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복구시키고 위로금까지 지불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말한다면,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가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반대로 회사가 회사원을 상대로 손해를 끼쳤다면 겉으로로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 볼 것이 없고, 내용적으로 잘만 하면 큰 수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그동안 노조 대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로 모든 것을 풀었던가요?

그렇다면 신사입니다. 신사라는 것은, 노동법이 있지만 자기들은 법보다 더 나은 의리와 인간적 약속을 우선하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신사라는 개념은 학교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혹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지, 회사라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곳은 돈을 두고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사협정을 맺을 때는, 앞으로는 손이 떨어지라고 흔들어대면서 악수를 하고, 뒤로는 상대편이 가진 무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협의체로 운영을 해왔다고 했으니까, 협의체로 운영해 온 이유나 그 내용도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체로 운영한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해 회사원들이 배려한 것입니까? 많은 면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피차 유리하겠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노조가 설치면 자칫 회사가 어렵게 되고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회사원들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회사원들이 응했거나 아니면 노조로 활동할 주도 세력이 없었거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고 모든 계산을 다 끝낸 다음 회사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운영되던 협의체 체제를 무시하고 만일 회사측이 먼저 칼을 들이댔다면 아마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이쪽을 칠 수 있도록 기회를 기다리고 힘을 비축할 때, 이쪽은 무엇을 하셨는가요? 현 상황으로 볼 때, 회사는 한 수 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원들은 회사측을 맞상대할 만큼 실력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투쟁을 한 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결산을 내보면 본전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⑤이제 다니시는 회사가 노조체제로 움직일 모양입니다. 이런 점을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야당 노릇이라는 것은 좋은 나라에서도 망하고 독재 국가에서도 망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삼정권 때 계속되던 대형 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삼풍 백화점, 한강 다리, 열차, 지하철, 여객선 침몰, 여객기 충돌 사고 등이 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사건 하나가 터졌다 하면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가 카메라가 자기들에게 비추어지면 황급하게 표정 관리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집권세력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이 야당을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심보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학수고대하고 나라에 굵직한 참사 하나 터지기를 애터지게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게서 대형 참사 때문에 정권을 가져오게 된 여당은 이제 사건 하나 생길까 봐서 마구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것이 여당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시절에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면, 총독부는 고사를 지내고 반대로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은 이제야 기회가 오겠다고 좋아했던 그 심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풍년이 오고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총독부가 좋아하고 독립군들이 불안하게 됩니다. 물론 목적은 다르겠지요. 독립군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총독부는 일본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심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작용하게 됩니다.

자고로 야당을 하면 망합니다. 점령군에게 야당노릇을 하든지, 독재국가에게야당노릇을 하든지, 누구에게 야당노릇을 하든지, 야당노릇이라는 것은 좋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 계산을 하면서 세월을 기다리면, 세상을 움직이는 만유주 하나님께서 한쪽이 너무 크지고 강하면 조금 후에는 눌러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에 노조가 생기고 체제를 갖추게 되면, 옛날 수도 없는 혁명과 개혁과 야당운동을 했던 그런 전례를 따라 가겠지요. 구호도 조직도 회원 확보도 또 자금 모금도 급할 때 비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도 짜맞춘 듯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발표문들도 있을 것이고 행동 강령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조직을 주도하는 분들은 무슨 새역사 창조라도 하듯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겠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한 마디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⑥노조의 지도부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옳은 행동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직장을 간 사람이 돈벌이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겠다면, 앉을 자리를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노조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처자식이 없고 노모가 없습니까? 직장인은 회사나 회사 동료를 위해 희생하기에 앞서 자기 처자식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직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갔다가 다른 동료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학교 가던 학생이 가재잡으로 옆으로 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일 노조 운동하는 분들이 이 나라 정의를 위해 나섰다고 하면, 그들은 정치가로 나가야 옳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 나서겠다면 신학교를 가든지 머리를 깎아야 말이 됩니다. 회사에 돈을 벌러 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한다고 전면에 나선다면 말릴 일입니다. 자기 집 지붕은 새고 있는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지붕을 봐주는 분들이 동네마다 한 두 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런지 몰라도 대단히 그 인식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결혼 서약에서 약속한 것은 처자식에 대한 책임이었지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 여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보면 명예욕에 사로잡혀거나 아니면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쥐약도 먹을 만용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노조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회사와 뒷거래를 통해 뒷수입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뒷거래 없는 직업이 없는데 노조 운동 있는 곳에만 그런 검은 거래가 전혀 없을까요?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갈 수도 있고, 무엇인가 그들끼리 오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판검사 경찰 교사 목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없는데, 유독 노조만 깨끗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격모독이 될 것같습니다. 그들도 머리에 띠만 둘렀을 뿐이지 꼭 같은 우리들입니다.


⑦이곳은 누가 물어도, 눈치껏 살피되, 앞장서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앞장을 서서 이웃을 위하고 전국을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앞장은 그런 분들에게 양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자기 처자식 자기 식구에 대한 의무도 팽개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나선 분들입니다. 한쪽에 그런 영웅 호걸들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자기가 책임진 여자 한 사람을 지고 가기에도 벅차서 처자식 먹여살리는 소시민, 소 직장인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회사 회사원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미 회사 운영권은 노조에 있다할 정도니까 그 회사에서 밥벌이를 하려면 가입해야하겠지요? 옳아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회사에 노조 가입을 한 사람의 숫자가 적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겠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를 간 것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만일 노조가 4-60% 정도가 되어 어중간하면?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꼭 견딜 수 없으면 막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유는? 노조의 힘을 빌려서 해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노조의 방패막이가 큰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힘이 아니라도 나는 나의 성실성 나의 실력 나의 열심이 나를 그 회사에 다니게 하고 또 그 회사가 나를 해고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간다면 회사가 잡을 수 있도록 남들 놀 때 한번 더 일하고, 남들 월급 올려 달라 할 때 나는 조금 덜 받는 사람, 신앙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비록 신앙의 이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이치에도 해당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받아도 다른 곳에서 올려주면 결국 안 올려주고 배기지 못합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조금 많이 받으려 하고 남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덜 일하려는 것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 전에 나 망하는 일입니다. 내 인격이 손해보고 내 생활이 손해보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논리를 듣는다는 것은 요즘 분위기에서는 희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옳습니다. 반론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성급하게 반론하지 마시고 좀 범위넓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백영희신앙노선은 그 교인 거의가 말단 노동자이거나 보따리 장사 수준의 빈민층입니다.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희귀한 정도입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이 길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노조에 대한 질문이 첫번째여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질문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①한 사람의 권고사직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이 나라 같은 국민 되었다는 의무감에서, 이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생길 때마다 데모하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은 나에 대한 것이 다르고 부모에 대한 것이 다릅니다. 처자식이 다르고 사촌이 다릅니다. 회사의 동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냉정하게 놓고 분석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책임 질 정도로 실력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활동은 나를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정의를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동료를 위해서 한다는 등의 개념은 처음부터 버렸으면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한 여자분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이면 상대방에게 상대방만 위하여 살겠다고 둘러댈 것 아닙니까? 일단 말로만 둘러대고 끝낼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사회생활과 평생 어디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나에게 가장 충실하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꼭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나의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때 내 돈으로 남을 마음껏 도와주십시오. 현재 그 회사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하나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계에서도 막상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입을 막는 판인데, 어디 돈벌이하러 나온 회사에서 옳고 그른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니 남들은 비겁하다고 할지 몰라도 답변자는 모두들 가정에 충실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을 조심하는 안전의식에 철저한 좋은 분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②질문자가 노조 활동에 가담하시려거든, 오로지 질문자 직장생활의 유리 불리로만 판단하셨으면

눅14:25-32에서, 망대를 세우고 싶으나 자기 가진 자본과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만의 군사를 가진 사람이 2만의 군사를 가진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승산을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회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토끼의 힘을 주셨는데 호랑이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선다면 호랑이 저녁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실력과 입장이 무엇임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뉴스 중에는 항상 남을 구하려다 함께 빠져죽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상황만 눈에 들어왔지 그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냉철한 계산은 빠뜨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사회 현상 전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병폐가 바로 이 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 중에 단점이 냄비 끓듯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가마솥과 같이 바뀌어야 좀더 발전이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③마22:21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나 회사와 회사원의 근로조건 문제로 인한 시비는 하나님 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 놓고 돈 먹는 장소입니다. 만일 꼭 회사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적용시키려면 내가 그 회사에서 빠져주고 나 대신 다른 집에 귀한 아들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회사원이 회사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회사측과 마주앉은 자리에는 돈 놓고 돈 먹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자연의 이치,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치를 살펴 처신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 군부독재가 민주화 데모하는 학생 하나를 때렸다고 교회들이 인권탄압이라고 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려면, 택자만 천국에 가고 불택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극심한 인권 탄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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