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부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교계 자료를 우선 참고하셨으면

/연구실/일반자료/
1436번, [소식] 사립학교법 개정안 04/07/23
1437번, [소식] 사립학교법 개정안 - 교단 소속 신학교의 통제권이 사회로 04/07/23


2.'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되면

현재 국내 교육법상 대학(대학교나 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설립 요건을 갖추면 교육부가 대학을 허가해 주되 그 대신 학교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가 감시하고 감독하며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육부가 생각할 때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학교 운영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학교의 존폐와 소유주 변경과 운영진 교체 등 무슨 조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나라 지성 교육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처럼 설립자 마음대로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운영하도록 인가를 해주게 되면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대신 국가는 대학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3.교육부가 본보기로 대학 하나를 잡아놓고 교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교육부가 개입하여 고신교단이라는 교회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일반 불신자와 타 교단 사람들을 이사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일임시켜 놓았습니다.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자 핵심 보수쪽 경향을 보이는 곳 하나를 본보기로 잡았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든 뒤지면 엇비슷한데 본보기로 고신이 찍혔습니다.

현재 고신대학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반병신을 만들어도 되고... 이 모든 결정은, 교회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세계인 교육부 마음대로입니다.

한 개인도 세상법을 다 동원하여 흠을 잡으려면 잡히지 않을 사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법규가 있는지 일반인이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 해도 다 지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든 법규를 다 알고 다 지켰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흠을 잡으려고 든다면 그 학교가 법규를 잘 지켰는지 잘 지키지 않았는지는 교육부가 판단하여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학교 운영측 생각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4.앞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모든 신학대학의 운영진에 불신자를 포함시키는 법이?

사립대학들이 국가로부터 갖은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대학 소유주 한 사람의 비리나 횡포가 너무 심하다 해서 앞으로는 설립자 마음대로 운영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대충 이사들의 절반을 외부에서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설립자가 학교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던 때는 끝이 나고 이제 설립자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이 운영진의 일부가 되어 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소유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사외이사제도'가 생겨서 아주 불편하기 그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 이사진 중에 외부인을 포함시키면 주식의 지분으로 결정되는 회사와는 사뭇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대학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설립자 외에 다른 출신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교회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때문에 이 글 제일 앞부분에 소개한 총신대의 주인인 합동측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5.만의 하나, 교단이 임명한 운영진 외의 인물이 신학대학의 운영진에 포함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신학교의 최종 결정,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 설정을 불신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은 절이 원하는 대로 중을 만들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가 결정해야 하고, 넓은 교단은 넓게 만들어야 하고 좁은 교단은 좁게 만들어야 하며, 합동은 신사참배를 한 뒤에 슬쩍 넘어가는 목회자를 양육해야 하고, 고신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죽어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목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신이 가진 신앙과 다른 신앙노선의 사람이나 심지어 불신자를 운영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근본 방향입니다.

넓은 교단들이야 원래 세상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고신과 총신처럼 정통보수의 순수신앙을 외치는 곳이라면 이런 법 아래에서는 대학 운영을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옳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자기 논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그 학교 운영에 관련된 재산은? 그 재산은 내놓을 때는 교회가 교회 마음대로 내놓았지만 교육부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학교 운영을 포기한다 해서 그 재산을 도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재산은 놔두고 교회는 입만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6.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백영희신앙노선은 한국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는 신학대학 설립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른 교단들처럼 대학을 설립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신학교가 신학대학이 되면 신학교는 세상에 스스로 붙들린 신세가 되었고, 신학대학이 신학대학원이 되면 교회는 세상 밑바닥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도없이 많지만, 이번 조처는 그런 우려가 우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신앙을 내어주고 얻어야 할 것이 있는가요?
대학이라는 간판 정도라면 교회가 신앙에 불편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가 발생해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도 없이 낚시바늘에 매달린 미끼를 물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당시와 같은 선상에 있는 행동입니다. 신사참배라는 단어 하나만 잘 연구했더라면 신학교가 대학이 되는 일은 어떤 혜택과 특권이 생긴다 해도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대학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도 대학이 되지 않도록 유언 차원으로 총공회 양성원의 대학화를 막았던 백영희의 신앙노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환란의 때, 세상이 변심하여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때, 그런 때를 늘 준비하며 평소 평안한 시절에도 환란의 극한 때를 고려하고 말 한 마디 발걸음 하나를 떼놓는 백영희신앙노선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신사참배의 참맥을 발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