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1. 시대별로 살펴본 한국의 국가적 향방)

1.한국의 우익 보수측에서 본 근.현대사

①1910년 이전: 고대사회가 연속되어 온 왕조 사회

②1910-1945년: 식민지 강점 속에 일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대화 시대

③1945-1987년: 절대 미국편향의 우익 보수 독주 시대

④1987-1997년: 절대 우익 보수 편향이 급격하게 허물어지던 퇴화기

⑤1998-2004년: 좌익에게 밀려서 더이상 버틸 힘도 없던 항복기

⑥2004.4.15. : 제17대 총선 결과 좌익이 완벽하게 국가 전체를 접수


2.한국의 좌익 진보측에서 본 근.현대사

①1910년 이전: 신라 이후 한반도는 민족 자존세력이 국내 외세파에게 늘 패배

②1910-1945년: 식민지 강점시 친일파가 득세하고 민족세력은 거의 붕괴

③1945-1987년: 미제국주의가 일본을 대신하여 좌익 민족세력을 말살한 암흑기

④1987-1997년: 좌익민족주의가 급격하게 부상되는 여명의 시기

⑤1998-2004년: 좌익이 민족사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전략 거점 확보 시기

⑥2004.4.15. : 제17대 총선 결과 좌익이 완벽하게 국가 전체를 접수한 성공기


3.국제사회의 사거리에서 본 근.현대사

①1910년 이전: 외세에 시달리며 명맥을 겨우 잇던 고대 미개사회

②1910-1945년: 일본의 주도로 외세에 의하여 근대화가 되던 시기

③1945-1987년: 우익 보수가 미국 편향과 절대 독재권으로 경제개발하던 시기

④1987-1997년: 좌익 진보가 민족주의를 업고 탈미 독자 세력을 키우던 시기

⑤1998-2004년: 좌익 진보 세력이 국가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탈미 절정기

⑥2004.4.15. : 국내 좌익과 우익이 균형을 이루며 4대 강국의 중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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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 국내 최근 정치 환경 변화로 본 한국의 정치환경 변화)

1.국제 강대국과의 원근 관계로 살펴본 변화 과정

①1945-1950년: 해방 후 친미 보수 우익 정권이 뿌리 내리던 과도기

②1950-1987년: 미국만이 한국의 전부였고 중국과 북한은 절대 원수였던 시절

③1987-1997년: 중국과 북한이라는 원수의 나라가 이웃으로 급변하던 시절

④1998-2004년: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고, 북한과 남한이 형제라는 인식 확립

⑤2004.4.15. : 국가의 주요 결정 주체가 국제환경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추진


2.제17회 총선의 의미

①법치국가로 확립되는 과정이어서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면 국가체제까지 개조가능

②좌익 진보측은 1997년과 2003년 정부 장악, 2004년 총선에서 의회까지 장악한 상태

③정부와 의회의 주도권만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절반 이상의 의식과 지지를 장악

④정부 의회 국민에 이어 국가 주도권 유지에 필요한 학계 언론계 등 필요 지원체제까지 완비

⑤현 우리 사회의 주류는 과거 기준으로는 좌익 진보로 규정할 수 있고

⑥국제적 시야로 볼 때는 민족주의와 진보주의가 손을 잡고 국제적 자주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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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3. 상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

1.제17대 총선의 의미

①민주노동당의 약진

사회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발언하고 행동을 했던 민노당은 친북 반미 투쟁으로 생사를 걸고 걸어온 세력인데, 이번 선거 전까지는 제도권밖에서 투쟁만 했으나 이번에는 국회 3당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확보합니다.


②열린우리당의 안정 집권

현재는 민노당보다 약간 제도화가 되었으나 과거 반미투쟁에 생명을 걸고 친북활동에 인생을 걸었던 인물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과거 보수 우익 정권하에서는 간첩이나 간첩 지원세력으로 처벌받던 이들이 이제 정부와 의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 합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과거 사상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보. 단 국가 주도세력으로 들어서자 과거 투쟁적 방향을 바꾸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면서 스스로 '중도 진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③한나라당의 급락

보수 우익의 전통성을 유지하던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는 존재하나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는 처음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과거 보수 우익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중도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빼버리고 그냥 '개혁'이라는 등으로 호칭하여 국제적으로는 중립국에 해당되는 정치 사상적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④자민련의 몰락

가장 보수적인 자민련은 완전히 몰락하여 군소정당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2.전반적 추세

①현재 국내 상황은 국제관계에 있어 완벽한 중립국화가 완성

급진 좌익 진보가 제3당으로, 중도 진보가 안정 여당으로, 중도 보수가 야당으로, 정통 보수는 몰락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국제적으로는 친미주의는 친미라는 표현조차 할 수 없고 친북주의는 과거 그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친북이 좋은 표현이 된 정도입니다.

야당이 6:4로 친미, 여당이 6:4로 친중 입장을 밝히는 정도이고
일본과 러시아에 대하여는 한발 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이며

따라서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나 이제 크게 보면 과거 분단과는 전혀 다른 한반도 단일 체제를 향한 노력의 과정에 들어섰고, 한반도 외부의 전혀 다른 이념과 가치를 가진 4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중립국으로 변모했습니다.


②백목사님의 1945년 해방 이전 예언의 실현

국제법상 중립국이라고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제17대 총선 결과 현재 국내외에서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한반도의 중립국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945년 해방 이전 백목사님의 '한반도 중립국'에 대한 예언은 실제 상황으로 종료되었습니다.


③인간의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중립국화를 향한 진행과정

식민지 시절 일반 조선인으로서는 일본의 패망은 현실화가 될 수 없었던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해방과 미국의 조선 통치라는 상황은 전혀 실감하거나 거론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해방 후 우익 보수의 승리로 이후 계속된 40여년의 정권 하에서는 국내에 좌익 진보세력이 국가 주도권을 쥔다는 가능성은 현실화가 될 수 없는 꿈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해체와 몰락은 이런 인식을 확정지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익 진보 편향의 정권이 국내 정치계를 쟁취한다는 예상은 본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정도였으나 꿈이 현실로 돌변했습니다. 1997년 김영삼에게 대선 패전 이후 김대중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보였고 이회창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으며 2003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그 자신과 지지자 그리고 반대측 누구도 예측조차 할 수 없었으며, 이미 제17대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인간이 주도하고 기획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목사님을 통해 오늘 상황으로 전개 될 것을 미리 알려놓고, 주권 섭리로 오늘 우리 현실을 이 모습으로 변환시켰으며, 이는 한 시대를 맡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고한 60여년 전의 내용을 때가 되어 당신이 직접 완성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백영희신앙노선의 결론입니다.


④이미 총공회 내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국내의 상황 전개를 이 시각에서 추적

이런 사실은 백목사님 자신이 해방 전부터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앞날을 대비하도록 가르쳤던 내용이며, 집회 등 수천명 또는 1만 여명 이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노선에 확고한 가치성을 아록 있는 공회 내부교인들은 한반도 우리 사회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진행 될 수밖에 없음을 수십년 전부터 예견하고 사회의 변모를 늘 한 걸음 먼저 보고 읽고 자신들의 생활을 대처했으며, 신앙방향에 유익한 현실 이용에 주력했기 때문에 국내 모든 교단을 통틀어, 사회 변화와 정치권의 향방과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관련하여 유일하게 깨끗하게 신앙의 경력과 처신을 지켜서 교회를 바로 지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⑤본 연구회의 주목

본 연구회에서는 백영희신앙노선을 교회사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갈 우리의 현장 걸음에 참고할 우리 복음이라는 점에서 이 신앙노선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주목합니다.

현실 정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나 동조자가 되는 것은 거부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진행 방향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며 신앙 건설에 필요한 참고이기 때문에 이 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목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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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4. 상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보도)


1.제17회 총선

[4.15 총선];정국 어디로;진보세력·戰後세대로 권력중심 大이동
발행일 : 2004-04-16 A3 [종합] 기자/기고자 : 김창균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도약하고 본격적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4·15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세력의 교체를 뜻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한 데 이어, 7년 만에 입법부도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진보 성향의 행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추며 리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등 50대 초반 새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40, 50대 정치신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는 등 전후(戰後) 세대들이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작년 9월 민주당 분당 이후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야 3당 의석은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는 217명이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거야(巨野) 의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반노(反盧) 야 3당의 의석은 크게 줄어든 반면, 47석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의석을 3배나 늘리며 1당이 됐다. 본격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원내 진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두 자릿수의 의석으로 단번에 독립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정국의 주도권은 임기 중반을 넘은 정권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권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졌고, 열린우리당·민노당 등 대통령과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함에 따라 여권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권 초기 유례없이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도 국회 탓을 해 왔다. 이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브레이크가 제거됨에 따라 여권은 심중에 두었던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것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모든 에너지를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 했고, 그 이후의 청사진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일관되게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의 해체를 주장해 온 만큼 그 구조와 기반을 흔드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 첫 단추는 여권의 진용 개편이 될 전망이며, 우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근, 명계남씨 등 친노(親盧) 핵심 인사들은 분당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최소한 당내 서로 다른 성향의 세력 간에 힘 겨루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내각도 개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했는데, ‘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의석수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자민련은 교섭단체(20석)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정치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정국은 중도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과 급진 성향의 민주노동당 대(對)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맞서는 구도로 재편되는데, 힘의 균형추는 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전망이다.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2.총선후 국내 정치환경의 현황

최우선 외교통상 파트너 與당선자 63% 中國꼽아

발행일 : 2004-04-29 A1 [종합] 기자/기고자 : 박두식



국회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63%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5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가 지난 26~28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130명의 당선자를 상대로 실시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중국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이라는 응답이 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을 꼽은 당선자는 2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 설문 자체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시한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응답이 82%였고, ‘찬성표를 던져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가 18%였다고 한다.

이념성향과 관련해선 당선자 중 62%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 진보’ 내지는 ‘진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진보라고 밝힌 당선자가 56%로 가장 많았고, 진보 6%였으며, 중도라는 응답은 28%, 중도보수 10%였고, 보수라고 말한 당선자는 없었다.

이 밖에 당선자들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로 노사문제(46%)를, 신용불량자 대책으론 추가 지원 곤란(58%)을, 그리고 교육 개방에 대해선 선별·대폭 개방(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3.총선 후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한나라 당선자 설문;최우선 외교통상 파트너 美 64%·中 33%… 與와 정반대


발행일 : 2004-04-30 A5 [종합] 기자/기고자 : 김민철;박민선



열린우리당은 최근 열린 당 워크숍에서 당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이념 및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29일 열린우리당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한나라당 당선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당의 의원 성향은 극적인 대조를 보였다.

양당 의원들은 이념 성향,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대상국’ 등에서 정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본인의 이념성향에 대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56%가 중도진보라고 답했고 보수라고 답한 당선자는 없는 반면,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62%가 중도보수라고 답했고 진보라고 답한 당선자는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중도진보라는 응답이, 한나라당은 중도보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대상국’에서도 양당 당선자들은 완전히 달랐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63%가 중국을, 26%가 미국을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63.9%가 미국을, 33.3%가 중국을 꼽았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민주화도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경제성장에서도 미국의 투자와 원조가 근본조건이었다”며 “미국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대응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외교적인 마찰은 피하며 입장 표명’에 43%,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호한 조치’에 40%를 답했고,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외교적인 마찰은 피하며 입장 표명’에 58.3%,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호한 조치’에 19.4%가 답했다.

이번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기존 한나라당 의원 성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9.3%만 ‘유지’ 입장을 밝히고, 90.7%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폐지를 주장한 당선자는 한명도 없었다. 개정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는 안되지만 보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김기춘 정형근 최병국 의원 등 보수 중진들이 이번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도 유지 응답이 낮은 이유중 하나로 보인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66.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9.4%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질문에 개헌할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응답은 원론적으로 언젠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냐고 묻자, 83.3%가 대통령 4년 중임제, 11.1%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답했고, 예상과 달리 내각제는 5.6%에 불과했다.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하느냐’와 ‘폐기해야 하느냐’만을 물었다. 결과는 13.0%가 폐기, 64.8%가 유지를 주장했지만, 많은 당선자들이 “항목에 문제가 있다. ‘왜 수정한 후 유지해야’ 항목은 없느냐”고 항의했고, 22.2%는 설문에 없는,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 유지’와 같은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유가 어떻든 16대 한나라당 의원 성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