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고신대학교 운영이 교육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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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00:00
인용: 고신 교단지 '기독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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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발목 잡힌 학교법인 이사회-교육인적자원부에선 “진정서에 이유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로 인해 홍역을 치루고 있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는 신태은 목사가 올린 진정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는 교육부가 신 목사의 진정에 이유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목사가 제출한 진정서의 요지는, 첫째 신 목사의 이사 임기가 총회법으로 보면 아직 2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교육부에 임원(이사)등록 재승인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 같은 처사라면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도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둘째 문제의 경우는 이미 지난 해에 네 이사들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된 사건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총회가 이사를 선정해도 그 선택된 이사들은 기존 이사회의 결의로 교육부에 이사취임 승인을 받아야 자격을 득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총회가 이사들을 선택하자말자 새로운 이사들(법적으로는 아직 이사가 아님)이 모여 조직을 하고 임원변경, 취임 등의 결의를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사후에 교육부에 임원변경 및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 첨부하는 회의록에는 전(前) 이사들이 모여 위 일들을 결의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회의록 조작’인데, 이는 대 정부 관계에서 총회 관례와 정관에 따른 절차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이다.
하여간 이런 일로 지난 번 감사의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사회로서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을 현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인데,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이유는 신태은 목사가 이사회의 일관성 없는(?) 처사를 지적했고, 또 당시 제출된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참석하지 않은 전(前) 이사들에게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꼭 신 목사의 진정서만 문제된 것 아니나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곳은 학교와 병원이다. 현재 이사회가 요청한 변경된 정관승인 문제도 보류됐고, 학교는 강의동 신축계획 등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다, 특별히 병원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채문제로 기채승인을 받아야 할 긴급한 처지에 있지만 이 모두가 묶여있는 상태이다.
이런 긴박한 사태를 아는 일부 목사 장로들은 신태은 목사의 진정서만이라도 취하되면 당장 급한 문제들 중 다소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 목사의 이사직을 총회법대로 회복시키고 진정서는 취하하도록 하자는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관계자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단은 설립 후 50년 역사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염려했다.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