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총공회/문답/3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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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간지에 나온 양성원교수님의 발언에 대하여


부산공회(2)에서 양성원교수님이라고 소개받았던 서헌제집사님이 일간지에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직업 생활을 하면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시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회의 경제관으로 일간지 '시론'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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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출자총액 제한 필요하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법학

입력 : 2004.11.16 18:15 49'

▲ 서헌제 교수

‘경제 헌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앞두고 재계와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편을 나눠 싸우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주식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존폐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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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로 인해 한 계열사에서 발생한 부실이 다른 우량 계열사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을 목격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벌총수의 전횡과 계열사들의 부실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차선책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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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2004.11.17.수
조선일보에서 인용



(답변) 호랑이 이빨을 뺀다고 산속에 평화가 오리라는 생각은


오늘 대기업은 산속에 1급 맹수인 호랑이 표범 곰이라고 할 수 있고
종소기업들은 그 밑에 2급 맹수인 늑대 이리 삵괭이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 때문에 눈치보며 서럽게 사는 우리 서민들은 노루 사슴 토끼 다람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랑이 이빨을 빼고 표범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산속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1급 맹수들을 없애버리면 2급 맹수들 등살에 오히려 서민 못난 토끼 다람쥐들은 씨가 말라버립니다. 적당히 먹고 먹혀야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떤 제도나 법으로 조절을 하려 해도
결국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은 먹게 됩니다.

지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재벌가들의 이빨을 뽑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서민들은 지식인들의 발톱에 역시 착취를 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 어느 한 범위를 정해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구든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는 없습니다. 우선 언발에 오줌누기지 그렇게 했다고 10분 후에도 언발이 따뜻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윗글은 국내에서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상법학자의 발언이므로 현 우리 사회의 재벌규제를 단기간 제압하는 데에는 좋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재벌을 규제해서 이 나라 일반 서민들의 10년 후, 20년 후가 좋아질지 아니면 훗날에 재벌들을 잘 육성하지 못했던 오늘을 두고 가슴을 칠지, 세상일이므로 단기간 처방은 전문가들의 발언이 더 유력하겠지만, 그것이 최종 해결책이 된다고 기대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자연이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와 상법에는 무식하지만, 자연이치로 응용을 하자면, 오늘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미래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나라에 세계적인 맹수 몇 마리를 전략적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맹수노릇을 하려면 그 놈은 독해야 하고 무자비해야 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할 듯 합니다. 한반도 안에서야 호랑이 당할 맹수가 없겠지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고 나면 세계 각지에 숨은 실력자들이 조선 호랑이를 제압할 별별 재주꾼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앞으로 먹든 뒤로 먹든 남보다 재주가 있어 이 사회에 대재벌을 만든 인간들은 그 회사를 유지 발전시킬 실력을 가진 이들이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이들은 그 밑에서 취직이나 하는 것이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세상 문제여서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일로 생각하지 않지만, 백목사님이 공사석에서 늘 이런 면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친 것이 있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나눠먹는 것은 가진 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없는 자가 가진 자에게 없는 자를 위해 나누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없는 자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 없는 것이니 억울하면 실력을 기르면 될 일입니다.

교회도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목회자도 조금 좋은 자리가 나면 목숨 걸고 체면 안면 없이 눌러 앉는 판에
불신자 도둑놈들에게 남을 위해 살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