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분류 : [~인물~백영희~]
내용분류 : [-인물-백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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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과 관련하여

백 목사님에 대한 살인죄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흔히 말하는데 이는 형법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틀린 표현이고, 분명히 형법 제 250조에 해당하는 살인죄로서 유죄인데(즉, 무죄가 아님) 다만 범행당시에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처벌을 면하게 한 것 뿐입니다. 다시말하면 범죄는 분명히 성립하는데 다만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범죄자는 원심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감형받아 보호관찰 류를 선고받은 것으로 아는 데 이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요. 어찌하든 판결 이유에서 법원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또한 범의가 일시적 충동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범행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품고서 범의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선고는 스스로 판결문에서 모순을 범하였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심과 2심이 인정한 인정한 '심신미약'이 타당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심신상실'은 사실인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형법에서 '심신미약'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하고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범인은 평소에도 상시적인 정신장애자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만 법정과 수사단계에서 "나보다 큰자를 죽여야 자기도 천국에 갈수 있거나", "사탄이라고 말한 것" 등의 범인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정신분열증의 상태라고 감정해버리고 이러한 감정을 법원에서는 그대로 너무 쉽게 채택한 것은 경솔한 재판이든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 피고를 특히 봐주려고 하는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감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헛소리를 하여서 미친 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있을 수 있는 사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독 이 사건에 한해서 범인의 이런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을 충분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말의 진실성의 여부를 파악하였어야 할 텐데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알 수 없읍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사건후에나 지금에라도 정신상태가 결여된 것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어쨌든 이 판결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피고인의 둘러대는 거짓말에 법원이 농락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지금와서 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본인은 할 의도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만 인간법은 최상의 정의를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아무 죄없고 평생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성도로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을 과실도 아닌 고의로 흉기를 소지하고 무참히 살해하였는데, 더구나 설교 중에 그랬는데,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범인은 중죄의 선고는 고사하고 단기의 1-2년의 징역 선고조차도 없이 치료감호처분으로 끝낸 것이 과연 인간법의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법논리 이전에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수긍이 가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세상법은 불완전하고 그 법대로 판결하는자도 인간입니다. 법도 불완전하고 이를 적용하는 인간도 불완전하지요. 영원하고 완전한 법이 있으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지요.

죽은 자는 죽은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요 천국이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자, 즉 범인을, 법관을, 감정인을 미워할 필요도 없으며 관여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하는 일의 시비는 영원한 심판자가 알아서 할일이니 우리의 일이 아니니 세상의 불공평을 너무 맘 상해서 분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갈길만 어서 빨리 가면 되는 것이리라. 세상이 언제는 불공평하지 아니하였던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어디 어제, 오늘부터인가. 세상이 다 그런 것이 본래 속성이 아닌 가.

범인, 법관, 의사 등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에 수종을 드느라고 수고한 것 뿐이리라. 이점에서 이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대해야 할 자들이리라.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된다.

폭풍아 불어라. 파도야 삼켜라, 대해는 꿂었다. 가시밭은 백합은 예수향만 날린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판결을 누가 하겠느냐, 솔로몬 같이 하나님으로 부터 판단의 지혜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