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분류 : [~인물~백영희~]
내용분류 : [-인물-백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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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목사님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석


백 목사님의 별세는 많은 총공회 신자간에는 순교로 인식하고 있고, 한편 형법상으로 보면 살인죄가 죄가 되는 것이다. 순교라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당시의 범죄자는 순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인데 왜 그 당시 교인들이 법정에 항의하고 불만스런 행동의 표시를 하였던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우선 이 살인죄에 대한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학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얼마전에 판결문의 전문을 읽고서 검토비평할 필요성을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 판결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은 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판결은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판결이 되었다고 본다. 나는 어떤 면에서 이 판결이 범인에게 관대한 판결이 되었는지를 법전공자의 입장으로서 법이론적으로 평석을 할 의사가 있다. 참고로 백 목사님의 살인죄에 대한 판결은 사법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사례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전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하는데 판결문의 공개가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판결문은 이미 대법원 발간 판례 CD롬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판결요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어서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

참고로 나는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법학을 강의하고 있는자로서 형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에 관심이 많은 자입니다.

판례 평석은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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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wrote:
>얼마전 책을 뒤지다가 어느 현직검사가 쓴 수필집을 읽게 되었는데 책제목은 "네거리에 버려진 공"이라는 책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길래.... 한번 올려 봅니다.
>소제목으로 --- 짓밟힌 법정 ---
>앞부분은 생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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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는 재판장의 판결선고에 대한 불만으로 법정에서 일제히 담배를 피워 연기로 가득 채운뒤 그꽁초를 버리고 피고인을 태운 호송차의 길을 막아 몇 시간이나 대치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이러한 법정에서의 난동사태는 이제는 시국사범에만 국한되는 사례가 아니다.
>이웃 사랑과 비폭력을 교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자신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노목사가 설교단상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광경을 목도한 교인들로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환송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법하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차례 거듭된 법정에서의 응수와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감정결과등에 미루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가 내려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미리 플래카드를 준비하여 선고가 끝나 법관들이 퇴정한 법정의 법대를 점거하고는 기물을 파괴하고, 우산대와 신발짝으로 법대를 치면서 찬송가를 합창하고, 망인의 설교를 담은 VTR 테이프를 시청하면서 장장 여섯시간이나 농성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뒷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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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어느현직검사 (현재는 부산에서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음)가 그때 당시 자신이 보고 느꼈던 글을 수필집에 올렸던 것(대학출판사 1994년 1월 8일 초판 1쇄)인데 이글을 읽고 이곳에 소개형식으로 올린 저 역시 목사님 살아계실때는 서부교회 교인으로서 잠시 무언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 몇번의 생각끝에 올려봅니다.
>
>사실 우리 서부교회 교인들 참신앙인으로 깨끗하게 살아 왔다고 자부하는데.... 세상적으로도 남에게 피해 안입히고 묵묵히 자기 할일만 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우리들, 우리는 목사님의 죽음앞에 너무 억울하고 우리나름대로 할 도리를 한 것 같은데..... 외부인에게 비친 우리는 참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 없는 인생들로 비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때당시 판결결과가 있었을때.... 왜 좀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을까. 목사님의 교훈을 바로 받았더라면 이런 추한 행동을 하였을까? (물론 부끄럽다거나 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서부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세상의 짐만 된 우리들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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