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 75%·찬성 13%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75.3%, ‘찬성’ 12.9%, ‘모름·무응답’ 11.8%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연령별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 중에서 병역 미필자도 67.5%가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52.8%)과 ‘병역의무 기본질서의 붕괴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46.5%)이 비슷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였고,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 등의 신념’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병역기간보다 ‘길어야 한다’(58.5%)며 군대보다 강도를 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들 중에는 병역보다 대체복무가 ‘1년 이상’(34.9%) 또는 ‘2년 이상’(34.3%)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됐다’(79.6%)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14.9%에 그쳤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남이 대신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것이 양심이고 남의 목숨 지켜주는 것이 비양심적이라는 건가? 썩어 빠진 판사 몇명이 만고의 진리까지 부정하고 있다

대체복무기간은 3배쯤 해야한다...왜냐면 현역은 24시간 복무를 하는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는 8시간 기준임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간인 3배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를 하게끔해야 형평성이 맞다.

현역군인들은 자동적으로 비양심적 병역복무가 되겠군... 사람 죽이는 야만인이 되어서 사기 엄청 저하되겠네... 지오피에서 야간근무하는 초병들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소! (엄청고생 ,경험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그럼 양심적 병역의무자들은 유죄다 가 맞다? 사법부의 일부판사들의 국가관이 문제인것같다.법을 공부한것이 아니라 법을 달달 외워서 사법연수원에서 시험도 달달달외운 나머지 그 결과가 오늘과같은 평지풍파가 아니라 천지 병파를 잃으킨 것이다.병역거부는 종교자유주의와 평화주의도 아니다.병역거부가 범람한다면 비 평화 비 자유가 올것이다.

양심적 기피자라... 좋다. 그럼 대신 국가를 위해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사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신검불합격자나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평"이 아닌가? 돈많은 사람 능력많은 사람 미워할줄은 알면서 공평한 법은 만들 줄 모르는가?


난 오늘 부터 양심적으로 각종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그 세금이 이북을 공격하는데 쓰여지거나 또는 테러를 응징하진 못하고 테러를 도울경우도 있을것 같아서 세금납부도 거부하며 각종 공과금 납부도 거부한다~!!


양심적 납세거부, 이것도 무죄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