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불법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져"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4.07.01 18:16 16" / 수정 : 2004.07.02 04:01 57"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했더라도 자신의 사상·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등 3명에 대해 의문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이 중 최씨와 박씨는 50년대에 남파된 간첩이고 손씨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지난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이들 세 사람의 의문사에 대해 “조직적 전향공작과 고문·폭력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인 것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 판정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전향공작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의 위법성이 알려져 결국 철폐에 이르게 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또 “전향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전교도소 재소 중인 74년 4월 교도소 전향공작반 박모씨 등이 꾸민 이른바 ‘2대1 특별전향 공작’(폭력재소자 2명을 비전향 장기수 1명과 합방시킨 뒤 폭력과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한 것) 과정에서 폭력·고문으로 숨졌다. 역시 대전교도소에 있던 박씨는 같은 해 7월 교도관에게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방 벽에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긴 채 유리파편으로 목과 다리의 동·정맥을 끊어 숨졌다.

손씨는 76년 4월 대구교도소에서 고문과 협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가 고무호스를 위까지 집어넣고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넣는 강제 급식 과정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