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이 과장되고 부적절했다고 하나 기독교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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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과장되고 부적절했다고 하나 기독교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라는 판례


(인용보도: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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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문제연구소 박준철 소장 책 <빼앗긴 30년, 잃어버린 30년>
문집단에서 이탈한 박준철 소장(문선명통일교문제연구소)을 상대로 문집단이 낸 ‘서적인쇄발매금지가처분신청’이 1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이공현 판사)에 의해 기각되어 박 목사가 승소했다.

문집단(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황선조)은 박 소장이 통일교 목사로 있다가 탈퇴하여 ‘빼앗긴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써서 배포하면서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문선명 집단의 합동결혼식은 거액의 재산을 착취하는 도구’라는 등의 내용으로 폭로를 계속하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문선명과 통일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교 선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동 서적에 대한 인쇄와 발매 및 반포를 할수 없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 서적이 “통일교와 문선명을 비판함에 있어서 표현중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통일교 자체를 비난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문선명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 부분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그것이 곧바로 직접적으로 통일교 교단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출판금지를 명하기에는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준철 소장은 “이번 승소는 문집단과의 소송에서 한국 교회가 승리한 것이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오는 2월 16일 서울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있을 합동결혼식의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기총 박영률 총무도 “박 소장의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에 격려를 보내며 형사고소건이 아직 계류중이고 본안 소송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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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개 개신교단 연합 ‘그리스도연합교회’ 탄생
인종차별·문화적 폐단 해결 노력

연합을 위한 40 여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미국 개신교 9개 교단은 ‘그리스도연합교회(Churches Uniting in Christ)’라는 최대 연합체를 탄생시키고 광범위한 교단 교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연합으로 아프리칸 감리교성공회교회(AMEC), 아프리칸감리교성공회시온교회(AMEZC), 기독교회(CC:그리스도사도교회DC), 기독교감리교성공회교회(CMEC), 성공회(ECUSA), 커뮤니티교회국제협의회(ICCC), 미국장로교(PCUSA), 미국감리교(UMC), 그리스도연합교회(UCC) 총 9개의 교단은 2200만명의 성도를 가진 거대한 조직이 됐다.

이번에 참여한 교단의 면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연합교회(CUIC)’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인종주의’를 배격하자는 것이 중대한 논의점으로 부각됐다.

각 교단들은 ‘인종주의’가 미국사회에 가져오는 폐단을 인식하고 이를 교회와 교단 간의 연합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더욱이 참여 교단의 면면도 각 인종 계층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단들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기념식에서 미국성공회 크리스토퍼 엡팅 주교는 “각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미국 사회 내 인종적 불평등과 불의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명했다”고 전하면서 “연합체 산하 개교회들이 인종주의 배격을 위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극적으로 성사된 개신교단 연합 움직임이 교회연합협의회(COCU)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 지난 40년간 연합을 추진해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교단들 간의 상이한 신학적, 교단적 배경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로 인해 연합은 불가능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교단이 연합을 하게 되면 각 교단만의 순수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엡팅 주교도 “이번에 결성된 연합체는 교단 간의 광범위한 친교와 교류를 위한 것이지 교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합동의 성격은 아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이런 바탕 위에 교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대의를 내걸고, 미국교회의 분열 요인인 인종차별과 같은 문화적 폐단을 교회가 나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번 연합은 교단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궁극적인 연합과 친교의 도구로 사용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연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의 신학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교단 간의 성찬식 집례, 목회자 안수, 선교 사업, 성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해 나가게 된다.

다른 교단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간의 강단교류도 행해진다.

또한 공동으로 성찬식을 주관하고 정기적으로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선교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협력해 선교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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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첨부)


임화수씨 유족 "야인시대"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7.14 11:45 56"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4일 1950∼1960년대 영화계 ‘대부’였던 임화수(본명 권중각)씨 유족이 “사실과 다른 설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SBS 드라마 ‘야인시대’ 극작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진은 원작 서적을 극화하면서 주변 인물 등을 통해 내용의 진위를 조사한 만큼 일부 내용이 근거 자료가 없어 과장된 것은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이상 창작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소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어려운데도 그 실체를 알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는 반면 유가족 등의 추모감정은 약화돼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창작활동의 자유를 역사적 인물인 고인의 인격권 보호보다 더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드라마 속 임씨가 배우를 폭행하는 장면, 미군 범죄수사대 문관 신분증을 부정취득하는 장면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03년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