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박첨지 노름
06년 1월부터 한겨레신문과 전교조의 국기배례거부 운동
이에 맞선 조선일보와 교육당국의 국기배례거부 대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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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업 전교조 교사에 중징계 결정



- 조선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교사에 대해) 징계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며 “언론이 더 징계를 부추기고 있으며 개인적 양심과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맨 처음 보도한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S고등학교의 전교조소속 이모(36) 교사가 수업시간에 병역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발단이다.


(〈본보 6월19일 A8면 참조〉)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 140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었다”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대응 의사를 밝힌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 교사에 대해 이미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마라’ 같은 이 교사의 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직 3개월보다 무거운 징계는 해임과 파면이다. 최종 징계 여부는 도 교육감에 의해 결정된다.





안준호기자 libai@chosun.com

입력 : 2006.08.08 01:3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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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06.8.18. 18:02

국기에 대한 경례만 애국인가?



국기에 대한 경례




경기도 부천시 상동고등학교 이용석 교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중징계를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행사에서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일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국기’로 검색을 해 보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 지시)’이 나왔다. 여기엔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만 있을 뿐이었다. 즉 학교행사에서 경례를 하라는 말은 없었다.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몇 군데 빙빙 돌리다가 교육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교육부에 문의해 보니,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어 보란다.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어서 두어 단계를 건너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의정팀 아무개 선생님과 통화한 끝에 행자부 홈페이지 구석에서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 의례에 대한 지침(국무총리 지시)’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거기서도 고작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도만 눈에 띄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거행하는 각종 의식(행사)에 반드시 국민의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 제발 알고 싶다. 학창시절 내 초라한 오른손을 내 빈약한 왼편 가슴에 대고, 내 무거운 고개를 들어 그 찬란한 국기를 바라보게 했던 그 엄숙한 법적 근거를.







형식에 대한 다른 생각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을 받는 일을 했는데, 한 조문객이 이름을 적지 않은 봉투를 냈다.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니, 그냥 친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인의 친구’라고 기록했다. 옷차림이 초라하고 이미 만취해서, 괜히 빈소에서 행패나 부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밤새 빈소를 지켰고, 화장장까지 함께 갔다.




그 사람이 정장을 입지 않고 술이 취해서 빈소를 찾았다고 해서, 조의금을 조금 냈다고 해서, 만약 그를 무시하고 내쫓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다. 허름한 행색을 한 가난한 사람일망정 밤새워 빈소를 지키고, 장지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이가 아니었을까?




고인 또는 상주가 불교 신자인데 문상객이 기독교 신자라서 분향과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문상객을 내쫓을 것인가? 비록 분향과 절을 하지 않지만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 위령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역시 고인을 추모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래서 빈소에는 분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헌화할 수 있도록 국화를 놓아 두는 것이다.




나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식사 전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면 식사 전에는 간단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속에 누워 있는 고인 앞에서는 정중히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한다. 이런 나를 두고 로마 교황청에서 징계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진정한 애국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추측할 뿐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진실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진실로 믿으려 한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단순하니까. 깊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용석 교사가 국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바라보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애국을 표현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진실로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골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논거를 대 보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 두 가지를 뽑아보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일까?




이용석 교사를 징계한 사람, 또는 그 징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잘 할 것이다. 그런데 납세는 잘하고 있을까? 상속세, 증여세는 제대로 내고 있을까?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대로 못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납세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가슴에 손을 안 대는 사람, 바른손이 아닌 불순한 왼손으로 대는 사람을 좌경용공 간첩공비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사람을 체제비판 반국가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애국적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진정한 애국자, 우파가 될 자격이 아직은 없다.




boinda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죄송합니다/저도 본질이 무었인지 모르고 현상만 껍데기만 그렇게 애국을 하고 있었습니다/사실 애국이나 나라사랑 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웃에는 별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애국하는 청년들은 입이 거칠기도 합니다 곧 이곳에 몰려와 ...그러지 않을까요?/네 어쩌면 이글을 읽고 진정한 애국이 뭔지 알고나서 이성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저도 이글을 읽고 내가 수없이 올렸다 내렸다 했던것이 맨손체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내가 애국이라고 행했던게 공화국에 이롭지 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학교...군대가 변하는데 학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일본에서 일어난 일인줄 알았습니다 2006/08/18 23:29

논리로_말하자 나도 학창시절 "내가 왜 몸과 마음을 나라에 바쳐야하는가? 맹목적인 애국은 진정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 나라의 안녕을 추구하는가?"하는 수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맹목적인 애국이 일본의 그것과도 사뭇 닮아있다는 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과 다른 껍데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가책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를 지켜준 순국 선열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있고 얼마나 그 정신을 지켜가고자 노력하는가?". 결코 우리는 그런 진정 중요한 일들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강조한다면 결국 일본의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열들이 지켜내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이나마 생각해본다면 결코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맹목적인 애국을 강요할 명분은 내세울 것이 없을것입니다. 2006/08/19 09:48

논리로_말하자 겨레의 지도자이신 "김구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강한 나라다". "민주주의"와 "문화"가 없는 나라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대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없는 나라가 어찌 "문화 대국"이 될 것이며 미래를 이끌어갈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변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보고있지 않습니까. 고인 물이 썩듯,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을 제한하는 체제도 결국엔 썩어버리고 맙니다. 진실과 정의로써 애국을 지향한다면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2006/08/19 09:48

돼지 국기에 대해 경례안했다고 징계먹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지말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던 것 아닌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세상에 국기에 대한 경례안했다고 징계를 주겠습니까? 2006/08/19 14:27

돼지 교사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제정한 교직원관련법에 의해 정년이 63세까지 보장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보다 약 3배의 연금을 받도록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이 국가를 부정하면 안되겠지요... 법을 부정하시겠다면 일반회사원들과 한번 경쟁해보시지요? 누가 더 잘가르키는지? 유명학원 명강사중에 사범대 나온분 들어본적이 있나요? 겉멋들어서 까불면 안됩니다.. 다이아몬드 밥통을 꽤 차고 계신분들이여... 2006/08/19 14:56

쿈 돼지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겁니다.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한게 아니고 자신이 하지 않은것일 뿐입니다.국가에 돈을 받는것은 그들이 "일"을 했기때문이지 일방적인 국가에서 주는관계가 아닙니다.그렇기에 부정할수도 있는것입니다.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너무 옳지 않습니다
누구맘대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입니까?법은 아닙니다.
2006/08/19 15:23

삼학도 (학생들에게 국기에 경례할 필요가 없다)와 (자신이 국기에 경례를 안해서 징계를 받았다)와는 누구나 혼동할 내용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안은 분명히 전자였습니다. 그 후 그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못봤읍니다. 앞 부분에 대한 위 글은 사실을 사실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한겨례도 그러한 글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08/19 15:45

한삭갓 진웅용씨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진정한 애국이 아니라 형식인 요식행위이어서 경례할 필요가 없다했다. 그러나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외국 축구대표와 시합에 앞서 애국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고 선수들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한다. 또한 많은 관중들도 자국의 국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이다. 국기는 국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따라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경의를 표시하는 경례는 마음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불과 60년전만해도 나라를 잃는 아품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이나 아버지께서는 행여나 국기를 소홀히 다룰가봐 비가오는 날이면 국기를 단정히 접어서 잘 보관하시었다. 그분들은 국기가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할 수 있다는 그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시었다. 2006/08/19 16:31

푸른강산 민주주의 사회에선 애국의 표현방법 또한 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재정권하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순종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조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필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애국자가 되려면 국기에 대한 경례보다는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이웃을 돕는 일로 애국할 수도 있지요. 권위적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모두들 깨달아야 합니다. 필자의 의견처럼 장례식에 참석하여서도 각자의 종교와 양심대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애국의 길도 여러갈래가 있습니다. 2006/08/19 17:28

한삭갓 푸른강산씨는 "독재정권하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순종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조했다"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폄하했다. 그러나 독재정권하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독재정권이 학생들에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함으로써 순종시키려 했다는 글은 논리의 비약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나라를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사랑을 갖도록하기 위함이지 순종시키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다. 애국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실익의 행동뿐만아니라 무형의 행위도 애국이 될 수있다.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하는 것도 일종의 무형의 애국행위의 일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사회에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상가집 문상가서는 조의를 표하는 행위는 구분해야한다. 2006/08/20 10:55

반ANTI한겨레 부모님께 문안 인사해야 효자인가?
수업전 선생님께 인사해야 착한 학생(제자)인가?
돈많은 집에서 쓰지도 않은 물건 좀 가져다 쓴 것이 절도인가?
패륜/가정파괴범 그냥 좀 죽였기로서니 살인인가?
어쩌다가 길거리에 담배꽁초 좀 버렸기로 서니 비난받을 일인가?
막나가는 학생들 체벌 좀 헷기로서니 폭력교사되는 건가?
이글 쓴 사람 내 생각과 달라 좀 욕한다고 내가 명예훼손되는건가?

2006/08/20 13:11

삼족오 애국을 해야할 이유가 존재하는가 ? 애국이란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의무또한 아니다. 국가란 그저 여러 인간집단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 국가란건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생긴 존재이다. 오히려 국가가 절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 땅에 있는 개한미gook 이란 국가기구가 과연 이땅의 절대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권력기구인가 ?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땅의 수많은 인명을 학살한 권력기구인가는 지난날의 개한미gook 역사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2006/08/20 18:28

삼족오 구성원들이 애국할 필요를 느낀다면 알아서 애국을 할 것이다. 2006/08/2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