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복음병원 사태 속보 (02-12-28)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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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572 등록일 :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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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파행
구랍 24일에 열렸던 학교법인 이사회는 복음병원 원장문제를 논의하다가 파행되었고, 이사
회 파행 직후 즉석에서 이사 과반수인 8명의 이사들은 새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정하여,
신년 1월 9일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
르고 있다.
이사장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이사들은 제52회 총회의 변경된 규칙 곧 “학교법인 이사는 총
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사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한다....”를
따라 적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영동 이사장측은 현재의 조직으로 지금까
지 이사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8명의 이사, 현 이사장 불신임
구자영 원장이 원장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병원
장 직무복귀 문제로 논쟁을 벌이던 이사회가 결국 이사장 재선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
르고 있어 학교법인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원장선임 문제로 난항을 겪던 이사회가 12월 6일에 가까스로 김재도 교수를 새 원장
으로 선임하였으나, 수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자영 교수가 사법부에 의해 법적
인 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이를 놓고 “구 원장의 법적인 정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
느냐. 법대로 일단 구 원장을 인정하고, 구 원장을 중심으로 병원의 긴급사태를 수습한 후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과 “구 원장으로서는 수습이 불가능하니 이사회가 새로 선임
한 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케 하자”는 주장이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결국 이사장 재선임 요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
새 이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이사들의 명분은 개정된 총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이나 사실상
은 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는 소집권자가 20일 이내로 회의를 소집하도록”되어 있고, “만약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
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
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연명으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8명의 이사들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밟
아 새 이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총장과 이사장 상반된 지시로 병원 계속 혼선
고신대학교 황창기 총장은 12월 24일자로 구자영 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렸는데, 이에 반해 김영동 이사장은 26일자로 총장의 지시는 잘못된 것이라며 김재도 교
수가 원장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하달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지시공문 하단 박스)
황 총장은 “병원장 대행마저 사임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등 병원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결재
자가 없어 병원업무에 이만저만 지장이 많은 것이 아니다. 구자영 교수가 어차피 법적으로
는 병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대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시켜 긴급한 일들을 처리케 해야함
으로 그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 이사장은 “병원장의 임면권자는 이사장이다. 따라서 총장의 지시는 월권이며, 잘못된
것이다. 이미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김재도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하였음으로 마땅
히 김 교수가 원장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새 이사장의 선임을 요구한 8명의 이사들은 병원장은 총장 관할하에 있음으로 병
원장의 정상집무를 지시하여 속히 병원을 정상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장이 직
무를 유기하고 있은 것이 아니냐며, 구 원장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했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의학부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이사장의 상반된 지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구 원장의 복귀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현 병원사태의 책
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고, 반면 김재도 교수의 원장취임은 법적인 정당성
이 없을 뿐 아니라 부외부채에 대한 어음배서 등으로 배임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런데도 그
가 이런 상황에서 원장취임을 시도한다면 병원은 의사들끼리도 갈등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
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사회,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거듭 계고장
이미 1차 지시를 내린 바 있는 교육부가 12월 12일에 다시 김해복음병원의 부외부채해결과
진료전도비 회수 등에 대한 대책을 12월 27일까지 회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
가 미흡할 시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에 덧붙여 의학부 교수협
의회가 감사원과 청와대, 그리고 교육부에 올린 진정서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12월 31일까
지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해 옴으로써 병원사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사회는 일단 교회들의 헌금과 인천 부평에 있는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체불임금과 부채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기채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수협은 12월 5일에 김해복음문제 해결과 체불임금과 부외부채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위 기관들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사
회가 계속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는 고소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고 천명하고 있다.
■ 김재도 원장 취임식(?) 거행
이러한 와중에 김영동 이사장은 간호과 직원들과 노조간부, 그리고 파업대책본부 간부들을
모아 27일 오전 9시30분 경에 이사회 사무실에서 김재도 교수의 원장 취임식을 가져 파문
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아침 이사장이 일부 직원들을 소집해 원장실에서 취임식을 거행하
려 하였으나 먼저 출근해 있던 구자영 원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사회 사무실로 옮겨 임
명장을 수여하고 간략한 취임식을 가졌다.
교수협의회는 26일 오후 4시30분에 임시총회를 가진 후 김재도 교수를 만나 원장 취임문제
를 두고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구자영 원장이 있는 상황에
서 김 교수가 병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직원들의 편가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지금 합
법적으로 되어 있는 구자영 원장 대신에 김 교수가 취임하면 취임 후 자금이나 행정결재가
법적으로 모두 불법이 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취임을 적극 만류하였으나 김 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이것은 이사장과 김 교수가 일으킨 우스꽝스러운 쿠데
타”라고 말했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관계자는 김재도 원장의 결재는 불법이
되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구자영 원장과 연락을 취했으나 27일 오후 3시 현재
구 원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3시 현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