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되면 순교자의 각오로 싸울 것"
일부 교계 인사들, 사학법 개정 적극 반대 입장 천명…우리당 관계자들 불러 의견 전달


이승규(hanseij) [조회수 : 615]




▲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에 일부 보수 인사들이 적극 나섰다. 이들은 12월 7일 간담회를 열고, 사학법이 개정되면 기독교학교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영로 예장통합 총회장(오른쪽)과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 ⓒ뉴스앤조이 이승규

2년여 간 표류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국교회 보수 인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등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신학교 총장 등은 12월 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교계 지도자 간담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기독교학교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순교한다는 각오로 사학법 개정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영로 목사와 황승기 목사 등 각 교단 총회장들과 조성기 사무총장과 이재영 총무 등 총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성규 목사와 신경하 목사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떴다.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박원근 목사) 소속 김원배 목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학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순교를 하더라도 이 법안의 통과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간담회 전 예배에서 "사학재단을 지키는 것이 곧 성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개정 저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혈서를 써서라도 사학법의 개정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사학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폐쇄·불복종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영주 목사(감리회 교육국 총무)는 "종교가 국가의 법에 의해 간섭을 받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내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원설 박사(숭실대 이사장)는 좀 더 직설적이다. 이 박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라며 "기독교 표가 660만 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영 총장(성결대) 역시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법의 개정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0.4%에 해당하는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모든 사학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사학법이 개정되면 모두 순교자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학교 구성원들이 사학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다.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 중 3분의 1을 학생·교사·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이사회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교의 건립 이념에 반하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신학대학에 불교를 믿는 이사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려는 이해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2월 7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합의했다.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계가 가장 걱정하는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이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법에는 명시하지 못하지만 각 학교에서 곳에 개방형 이사가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계의 걱정대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개방형 이사가 추천되더라도 재단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성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재단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계 인사들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는 이렇게 결론 없이 서로의 의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 이들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까지 불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애썼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또 결의문을 통해 "사유재산의 침해 및 신앙 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며 "학교 법인의 자주적 이사 선임권을 말살하는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단들이 모두 연합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한 기독교의 결의

일찍이 이 땅에 기독교 복음 전파와 함께 신교육을 개척하여 오늘날 이만큼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해온 한국교회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의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사유재산의 침해 및 신앙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자주적 이사 선임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학이념 및 신앙교육을 말살하려는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2. 우리는 국회의장이 논란거리인 교수(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고 대신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배수로 추천토록 한다고 하나 이는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학내에 새로운 법적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부 편향된 언론을 통하여 극소수 사학의 비리가 마치 모든 사학들의 비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학원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궁색한 논리를 버리고 오히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육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학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4. 우리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백년대계의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치계와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가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계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고 끝내 강행처리하겠다는 자체가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 교육기관의 창학 목적과 최고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음을 재삼 밝히면서 교육계의 자정과 청렴윤리 제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 악법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물리적인 힘으로 처리한다면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주체인 이 땅의 주요 교단은 총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7일

그리스도의교회,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연합),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기독교하나님의성회 총회(순복음),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국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복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 길음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복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선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개혁),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근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독노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개혁),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브니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장),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 장),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진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피어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진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B),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동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A),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정통),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중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총신측),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한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호헌),대한예수교장로회(성합측),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길음동),예수교대한감리회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각 교단/ 가나다순)

감리교 신학대학교,개신대학원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학교,광신대학교,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나사렛대학교,대신대학교,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루터대학교,목원대학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부산장신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서울장신대학교,성결대학교,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천안대학교,총신대학교,침례신학대학교,칼빈대학교,평택대학교,한국성서대학교,한세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한일장신대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협성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각 신학대학교/ 가나다순)

한국기독교학교연맹산하 367개 초중고대학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산하 133개 초중고등학교


2005년 12월 09일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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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12)





은나무
불법의 온상들아!!!

(iradeum)
[2005-12-10]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미쳤다고 신학교 이사로 불교신자를 뽑겠는가!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래 당신들 말대로 미션스쿨이나 신학교라는 간판을 당장 떼고 학교를 폐쇄하라!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처절한 발악이 아닌가?
그따위 탐욕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각오 운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피흘리며 순교자의 길을 간 믿음의 조상들을 욕되게 마라!!






여호수아
개신교 창피하다! 그러니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듣지~

(youngkun)
[2005-12-10]

헐~






석산
금반지 번쩍 번쩍

(dyl1010)
[2005-12-10]

사학법이개정되어 대형교회목사들의 줄건말건..
대형교회목사들의 금반지가 반짝인다






필그림
해야 할때와 하지 말아야 할때

(agape5142)
[2005-12-10]

한기총,각 교단 총회장등에서 성명 발표한 걸 보니
순교 정신으로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정말 가소롭고 부끄러운 줄 모르시네...
그래 일제시대는 구국을 위해 순교는 안하고
빌붙여 살고....
유신시대,독제시대는 얼마나 불의에 항거하며
순교 했는고?
독제에.유신에 찬양하고 아부하지 않했는가?
정말 얼굴들 두꺼우시다.
사학재단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소 제발....






estoy bien
역시 기장이 멋있어 --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학법 개정 지지 성명 발표

(gimgs0)
[2005-12-10]

>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지하는
> 성명을 발표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박원근 목사)






estoy bien
killjms/"학교가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걸(?) 보니 나쁜 법은 아닌것 같다" -- ㅋㅋㅋ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gimgs0)
[2005-12-10]

> killjms
> 시대가 변했긴 변했다..

> 잘 견디어 내길... 사학법에 대해선 모르지만..난 찬성해야 할 것 같다..

>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걸(?) 보니 나쁜 법은 아닌것 같다.






jesusnet
교육 위기 몰고올 사학법 강행처리-중앙일보 사설

(jesusnet)
[2005-12-10]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개정안을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이 합작해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의원 보좌관과 운전기사까지 동원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도 했다. 통과 과정에서 몸싸움과 멱살잡이, 욕설이 난무했음은 물론이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무리를 해가면서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데에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0% 선에 불과하고 여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또 여당은 전교조나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소위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어차피 자신들을 지지하기는 틀렸으니 차라리 전통적 지지세력이라도 확보하고 보자는 게 그들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상징적 법안처럼 돼있었으니 말이다. 백년대계인 교육문제까지 정치적 이익과 이념으로 재단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자세에 경악할 뿐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 통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은 교육 현장이다. 개정안은 사학의 법인 이사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게 돼있다. 학운위가 그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해 사학법인이 선택하도록 했다지만 어차피 추천 명단에서 골라야 하니 별 의미가 없다. 이 경우 교육 현장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전교조의 입김이 엄청나게 강화될 게 뻔하다.

학운위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3분의 1씩 참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핵심은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이념교육으로 학생들을 왜곡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학운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간섭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나 일선 학교장들이 전교조의 눈치를 본 지 오래다. 사학법 개정안은 그런 전교조에 학교 경영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들려준 것이다. 그 엄청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사학법인연합은 이미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사학법인과 전교조, 사학과 정부의 대결로 학교 교육은 실종되고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종교재단이나 후학 교육에 뜻있는 사람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건학 이념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다. 이제는 이들의 뜻이 반영되기 힘들게 됐으니 누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 하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로 발생할 정국 경색과 사회적 혼란, 교육의 황폐화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jesusnet
"곤경에 처한 노 대통령 구하기"

(jesusnet)
[2005-12-10]

[열린우리, 사학법 강행]
야당, 김원기 의장 직권상정 비판
의장실 "국회 파행에 진노해 결단"


김원기 국회의장은 9일 사학법 처리의 주역이다. 그는 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고, 의장석에서 표결 강행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신중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김 의장은 그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사진행 요구도 "야당과 합의하라"며 좀체 응하지 않았다. 별명도 "지둘러(기다려의 사투리)"다. 실제로 김 의장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심사 기한을 넘기면서도 끝까지 여야 협상을 촉구하며 기다려 왔다.

이와 관련, 의장실 주변에선 김 의장이 국회 파행에 대해 몹시 화가 났으며, 이에 따라 지금은 "자신이 결단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법이 국회에서 1년 반 이상 논의됐음에도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야당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며 의혹을 표시하고 있다. 여권의 정국 운영 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한나라당과 정면 대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 김 의장이 가세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곤경에 처한 노무현 대통령을 구한다는 전술이라는 것이 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김 의장이 의장직 연임을 위해 "성의 표시"를 했다는 관측이다.

몇몇 야당 의원은 "국회의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여당에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 부대표는 "앞으로 (김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killjms
시대가 변했긴 변했다..

(rhkdan1)
[2005-12-10]

잘 견디어 내길... 사학법에 대해선 모르지만..난 찬성해야 할 것 같다..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걸(?) 보니 나쁜 법은 아닌것 같다.






estoy bien
사학 재단 이익과 순교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원...

(gimgs0)
[2005-12-10]

하여튼 생각이라곤...

그리고 순교하면 되는 거지, 순교할 각오는 또 뭔지.
(결국 죽기는 싫지만, "순교"라는 이름을 걸겠다는 얄팍한 꾀 --- 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