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기가 가져온 재앙이 현실로

아이 안 낳기가 가져온 재앙 현실로
거리엔 노인·외국인들 넘치고
빈아파트·문닫는 학교 속출…
국회선 독신세 신설 논의 한창
김진명·소설가

입력 : 2005.02.17 18:12 07"




2020년 2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A기업 생산현장.“청장님, 중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 요구조건은 뭔가?” “관리직을 모두 중국인으로 바꾸란 겁니다.” “뭐야, 모두 강제 진압해!” 경찰청장은 치솟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 국무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소? 즉시 멈추시오. 그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나라 망칠 작정이오?”


TV에서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아나운서의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490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외식업체인 B사의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점포확장은 이제 중단하고 회사 이름을 바꾸어 내년부터는 관광업과 간호사업에 도전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B자동차가 내수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고 발표하자, 울산과 광주 시민들이 서울로 몰려와 “이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젊은 소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산업은 추락하고 말았다. 20~30대가 15년 전보다 무려 389만명이나 감소했다. 2005년부터 계산하면 하루 720명씩 줄어든 것이다. 기술 진보가 노동력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논리는 사라졌다. 노동력 감소가 기술 진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빈 아파트가 넘쳐나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했다. 대학은 학생 수 부족으로 2000년대 340개 대학에서 100개 대학이 사라졌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학급당 40명이던 인원이 30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항공산업도 철도산업도 매년 10%씩 성장률이 떨어졌다. 극심한 불황을 겪은 2005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5%였는데 올 예상성장률은 그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경기는 계속 최악의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다.


엊그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 외국인 용병을 데려오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연설로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다. 징병 대상자가 40만명에 불과해 필요한 장병 수(50만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참담한 소식이었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결과였다.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젊음은 사라지고 사회 곳곳에 노인들과 외국인들만 꽉꽉 들어차 있다. 어린아이들은 15년 새 294만명이 줄었지만, 노인은 오히려 343만명이나 늘었다. 국회에선 “아기를 안 낳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동조를 얻고 있었다. 마치 로마제국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독신세를 신설했던 것처럼.


퇴근길에 한잔 하던 젊은이들 중 하나가 얼굴이 벌게진 채 내뱉었다.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잖아. 월급이라고 세금으로 다 나가니 직장 다닐 기분이 안 나. 왜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안 해? 일하는 놈부터 살아야 하잖아！” 그날 밤, 어느 목사는 무거운 정적으로 휩싸인 교회당에서 “주여! 한국인들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법을 망각했습니다. 부디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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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늙은 나라"에 미래 없다

이준 ·경제부장 junlee@chosun.com

입력 : 2005.02.16 18:08 08" / 수정 : 2005.02.17 15:40 02"




▲ 이준/경제부장

사회학자 벤 워턴버그는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꽃 피우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가속화됨을 가리킨 말이다. 그는 “흑사병 시대 이래 650년간 출생률(인구 1000명당 평균 자녀 수)과 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자녀 수)이, 전 지구촌 차원에서 이토록 빨리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도시화, 피임, 질병, 환경오염 등도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빈국(貧國)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세계 인구 폭발’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옛날이야기다. 지금은 정반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 100년간 진행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아시아에서는 한 세대(30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비상 사태’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한국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이다. 이는 미국(2.1명), 일본(1.29명), 독일(1.4명) 등 대표적인 저출산국들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치다.

그 결과 한국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을 노령화지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47.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깝다.

인구 구조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이 낮은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늙은 나라, 늙은 경제’의 덫에 걸려들면서 노인층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의 증가, 국가재정의 악화, 도시의 공동화(空洞化)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수십년 내에 세계 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갈 것이란 암울한 경고도 들려온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머지않아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 7개국(G7)의 국가신용도는 최상급인 ‘트리플 A’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40년쯤 이들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 B’(현재 멕시코 등에 적용되는 등급)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애를 먹는 이웃 일본에서도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학 교수로 ‘인구 감소의 경제’라는 베스트셀러를 펴낸 마쓰타니 아키히코는 ‘2009년이 되면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현재도 GDP 규모를 넘어선 일본의 국가부채가 2050년쯤이면 700%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국가부채가 그렇게 불어나기 훨씬 전에 일본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고 ‘국가파산’ 상태로 내몰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런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저출산 암초에 걸린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이기도 하다. 먼 훗날 이야기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무릎을 맞대고 ‘늙은 나라, 늙은 경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50년의 한국’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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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태풍의 핵" 베이비붐 세대

10~15년후면 대부분 노인 초고령 사회로 급가속 예상
입력 : 2005.02.18 17:4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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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노령화(老齡化) 태풍’의 핵이다. 이들의 현재 나이는 45~53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앞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와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급속하게 진입시킬 주력부대이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이들은 커가면서 계속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들은 연령별로 전쟁 이전 세대보다 20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났다. 취학연령이 되면서 학교 교실은 계속 늘어났고, 직장에 다니면서는 취업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이 30대에 도달했던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취업시장 인력은 20대보다 30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취업시장 주도권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변화도 바로 이들의 힘이었다. 우리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상승을 부채질한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이들이 노인이 되는 순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이들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2018년)로 진입한다. 이어 7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로 급변하게 만든다. 영국이 44년에 걸쳐, 프랑스가 40년, 일본이 12년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를 우리나라는 불과 8년 만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핵심 동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는 암울하다. 현재 젊은이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절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는 순간, 젊은이 5명이 자신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들이 대부분 퇴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찌감치 직장에서 퇴출되는 ‘조기 퇴직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은 앞으로 직장생활을 한 기간(20~27년)보다 더 긴 시간을 일정한 벌이 없이 살아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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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2010년 입대인구 38만명 감소… 해외용병 들여올 판

2012년 大選땐 유권자 半이 50代 이상
2020년 초등학생 1명당 노인 3명꼴
팀장=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5.02.18 17:50 39" / 수정 : 2005.02.19 07:4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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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백인·흑인·동남아인들이 지키고 있는 DMZ(비무장지대)를 생각해 봤나요?
문 닫은 초등학교에 경로당이 지어지고, 운동장에선 어린이 대신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은 상상이 됩니까?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분만실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애 울음소리가 아닌 곡(哭)소리가 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머지 않은 미래 한국의 자화상(自畵像)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노인(老人) 국가’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애 안 낳는 저(低)출산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전망이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는다. 2008년이면 일할 사람(25~49세)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대변화’가 시작된다. 예고편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 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명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다.

공백을 메우려면 외국인 이민이나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할지 모른다. 2020년까지 취업인구 감소분은 무려 227만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메우는 게 공상 속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자랑하는 부산의 조선소(造船所)들은 이미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미 평균연령이 42세를 넘었다”며 “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 현재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기술을 앞으로 누구에게 전수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분야는 평균 나이가 39.7세, 조선은 38.6세”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국가’의 풍경은 조만간 현실화된다. 목욕탕에서 노인을 만날 확률은 1990년엔 2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엔 7분의 1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앞으로 15년간 343만명 늘어나 2020년에 7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들이 초등학교 학생(261만명)의 3배를 넘는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노인국가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장난감·교육사업이 몰락하고, 간호·여행·종교 분야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노인국가’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젊은이의 3배가 넘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은 재정고갈 위기를 맞고,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

2012년엔 유권자의 42.9%가 50대 이상으로 변모해 노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비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노인 의료비나 노인 복지비용을 늘린다는 공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국가 성장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한 병력 자원(20~24세)은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 해외 용병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구멍난 군인 숫자’만큼 첨단장비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당초 200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 2023년 총인구가 5068만명으로 최정점에 이르고,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가 2019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후 4년 사이에 모두 뒤틀려 버렸다. 한국인들이 애를 낳지 않는 탓이었다. 부부가 낳는 아기수(출산율)를 1.37명으로 가정했는데, 막상 현실은 1.17명(2002년), 1.19명(2003년)으로 예상 밖에 크게 떨어졌다. 2005년만 해도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16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당혹한 통계청은 내년에 발표할 ‘장래 인구 추계’를 1년 앞당겨 지난달 발표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최정점에 올라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3년에서 2020년으로 3년이나 빨라졌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점도 2019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만일 출산율이 1.17로 내려간다면 인구 감소시기는 다시 3년 빨라져 2017년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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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개인생활 중시풍조가 문제

입력 : 2005.02.17 17:15 53" / 수정 : 2005.02.17 18: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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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기 한국미래없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은 ‘미혼(未婚)’ 문제이다. 미혼은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출산(出産)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을 통해서만 출산이 이뤄지는 한국문화 특성에 기인한다.


▲ 김승권
보건사회硏 연구위원

특히 미혼 여성의 가치관이 변했다. 시대 흐름을 타고 개인주의 성향이 자리잡았다.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부부만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아예 갖지 않거나, 1명만 낳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요즘 미혼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려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맞벌이를 하지않고는 제대로된 삶을 꾸릴 수 없는 절박한 현실도 작용한다. 직장생활 중 결혼으로 아이를 가지면 직장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현실이다. 여기에 자녀 양육 의무감까지 보태져 미혼 여성들을 결혼대열에서 밀어내고 있다.

기혼 여성들이 아기 낳기를 꺼리는 것도 문제이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기혼 여성들의 전체 평균 아이 수는 1.57명. 그러나 결혼 주력군인 25~34세들은 현재 1.27명을 낳고도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차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을 예견해준다. 이는 육아·교육비 부담이라는 굴레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식을 대학 학비는 물론 결혼비용까지 대주는 한국적인 문화도 이같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치관의 대(大)전환이 필요하다.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도 아동을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되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육아지원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산전후 휴가·육아휴직·보육지원 등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