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련 판례 종류 10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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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관련 판례 종류 10가지 소개


/부산공회(2) 홈/양성원/사회과학교재 - 200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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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 선교행위와 경범죄처벌법위반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 청소년유해공연 반대운동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교회출입금지가처분
[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 목사고시 시취유보
[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 오대양 사건(I)
[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 이단시비
[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 구원파사건
[8] 서울지방법원 1998.12.11. 98가합21699 - 교회건물명도
[9] 서울고등법원 1998.11.25. 98나11583n - 교회건물 소유권이전등기등
[10] 대법원 1998.07.10. 98도126, - 교회분열과 교회재산의 횡령?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