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안낳기 한국미래없다


- 출산율

현재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가구 출산율을 2010년까지 1.6명으로 늘리기 위해 총 3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144조8000억원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5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조원에다 10조5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에 투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추가로 조달되는 비용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조정 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로 4조9000억원, 인건비 감축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5조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대책별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9조7762억원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5조5380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국가부담 6430억원 △불임부부 지원 6678억원 △육아휴직제 활성화 2933억원 등이다.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아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인 교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차등교육료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 대상에서 2009년까지 130% 이하 가구까지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만 5세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비도 현재 30%에서 2009년엔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두 자녀 이상의 교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토록 중장시 세제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증대된다.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이 면제되고,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2007년까지 58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항목이 2종에서 올해 6종으로 늘어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된다.

◇육아 인프라 지원 강화=준비기간을 거쳐 영유아의 경우는 올해 중으로, 어린이는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보육서비스와 유치원 종일제 운영도 강화된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와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위주로 국공립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고, 현재 500세대 이상인 의무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로 확대된다.

◇직장여성 출산부담 감소=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을 줄이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부담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출산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업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을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신·출산 지원도 늘려=중산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2010년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회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둘째 아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유·사산 휴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그에 따른 휴가급여는 정부에서 책임지며, 올해부터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포털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love.org) 을운영해 원스톱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 등 현실적 여건상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다"면서 "이같은 대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로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입력 : 2006.01.15 09: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