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단-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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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 선발과 교육문제에 정부 개입 "


교육부, 총신에 시정 명령


“총회신학원 운영등 교육관계법 위반” 뚜렷한 관련대책 없어 특감 불가피
총신대학이 총회신학원과 총회 목회대학원 운영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 지적을 받았다.

총신은 5월 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신대학교 운영관련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총신 차원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교육부 감사가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이번 시정지시는 진정에 의한 사안으로 총신이 대책을 강구해 내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총신이 총회신학원과 총회 목회대학원을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4조 2항과 제16조 제1항 6호 등 교육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모집을 즉시 중단하고 이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문은 특히 5월 31일까지 시정조치한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실시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총신의 교육부 시정지침은 최근 고신이 특별감사에 이어 관선이사 파송사태를 맞고 급기야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상사를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신도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의원 총장은 “이번 교육부 시정 지시에 대해 총신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총회적 결단과 대책이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길환 기자 등록일 2003-05-12 print thi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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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신 비상총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예장고신 교단이 최근 비상총회를 열었다. 고신교단이 운영하는 고신학원이 산하 병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 수백억원이 부도처리됐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5명의 관선이사가 파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려학원의 운영권이 법적으로는 고신교단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교단에 속한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기관이든지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고신교단이 장로교회 법에 없는 비상총회라는 것을 열기까지 했겠는가. 고신교단에게는 그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이 닥친 게 분명하다. 이제 교단이든 일반단체든 전통적이고 소박한 사고방식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다기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 신학교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부 법과 교단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꾸물거려서는 안 되게 생겼다. 너나 할 것 없이 긴급을 요하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한국 교회 모든 교단과 교회들은 새로운 사고를 지녀야 할 줄 안다. 물론 관선이사가 파송됐다고 해서 고신교단이 학교나 병원을 앞으로 정부에 뺏긴다는 건 아니다.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서 이미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을 예견했지만, 교단이나 학원 측이 그 심각함과 긴박성을 왜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고신교단 비상총회에서 산하교회와 특지가들이 헌금하고 또 지혜를 모아 해결할 것으로 안다.

문제는 총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8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의 ‘무인가 지방신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제재와 대응방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총신에 들어와서 받는 설움도 외면할 수 없고, 무인가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게 됐다. 총신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강한 경고장이 날아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방신학교 출신들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운영하는 총회신학원의 불법성을 청와대에 진정해왔기 때문에 당국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총신과 교단총회도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총신 운영이사회는 5월 19일자로 이사회 소집을 공고해놓고 있다. 국법을 따르자니 총회신학원을 계속 존치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총회신학원을 없애는 것은 교단의 교역자 수급이나 지방신학교 출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일이기에 해법을 찾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교단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고와 방식을 가진 구성체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슬쩍 덮고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차제에 고신학원의 관선이사 파송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사설] 기자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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