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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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 해임 당한 측이 승소한 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구 전(前)원장 가처분 받아져- 부산지법, 해임 효력정지



지난 11일 부산지방 법원 제14 민사부가 구자영 전 원장이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피신청인으
로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사건번호 2002카합2112) 재판에
서 구 전 원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복음병원
장 해임처분은 이에 관한 무효확인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
다.

현재 복음병원이 재정적인 압박과 새로운 원장 선임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
데 법원이 구 전원장의 원장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원장 선임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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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복음병원, 결국 관선이사로 가나?

이번 연말이 결정적 고비될 듯


복음병원 문제가 계속 답보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이 더해 가고 있다. 병원장이 해임된 후 원
장대행 마저 사임한 상태에서 석 달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에 모인 이사회가 진
통 끝에 김재도 교수(전 의료원장)를 다시 병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본인이 수락여부를 놓
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사회와 노조와의 합의로 지난 9월 24
일에 해임된 구자영 전 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
여져 그의 병원장직이 법적으로 회복됨으로써 병원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다.
여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진료전도비(은급비)와 김해복음병원문제, 그리고 부외부채 문제
를 이 달 27일까지 해결하라는 통보와 함께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책이 없을 때에는 법
인 임원(이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김재도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으나
이사회와 의대 교수협의회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면서 김재도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김신동 교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7일 현재까지 본인이 확실한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김해복음병원 문제와 부
외부채 문제 등에 대한 이사회의 대책을 요구했고, 나아가 의대 교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정
관 시행세칙의 제정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데다 구자영 교수가 법적으
로 원장직을 회복한 상태여서 결국 이번 원장선임도 무위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구자영 원장해임 처분 효력정지 판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재판장 이기중)는 구 원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해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2002. 9.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고신대학
교 복음병원장 해임처분은 이에 관한 무효확인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
다.”고 판결하고, 그 이유로 “피신청인인 학교법인의 정관, 정관시행세칙, 교원인사규정
상의 관련규정에 따르면.....해임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복음병원장을 임명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임
원장을 해임한 일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추가로 밝히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이는 바
로 구자영 원장의 자동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본안판결 선고시 까지만 유효한 것이지만, 법원이 “절차상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한 이상, 본안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짐작되는
상태이다. 20일(금)에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자영 교수는 “(승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교단 산하의 어느 기관이든
어떤 사태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결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단이 어떤 교
단이냐? 공의가 서고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 김영동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원장선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 절차를 다시 밟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 못 찾는 이사회
이렇게 극한 어려움이 중첩되는 가운데서도 이사회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
육부가 요구하는 부채정리를 비롯하여 체임된 직원봉급이나 수시로 들어오는 어음 결재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태이다. 시급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이사회는 교
육인적자원부에 기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김해복음병원의 부채는 교단에서 해결해
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조속한 승인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병원장이라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일단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을 진두지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역시 계속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대전
에서 총회운영위원회가 모여서 복음병원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교회들
이 복음병원 문제에 식상해 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모금이 될지 미지수다.
이대로 가면 결국 관선 이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교단과 학교의 특성상 이는 받아들이기
가 어려운 문제이다. 무엇보다 신학대학원의 입장이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신대원을 단설대학원으로 인가를 내든지, 아니면 재산만
이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도 이미 늦었다는 소식이다.
교단에서 “관선 이사 파견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무도 뚜렷
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연말은 복음병원을 포함한 고신대학교의 앞
날에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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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운영위, 복음병원 살리기 헌금하기로

총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3일 대전에 있는 한밭교회당(김덕복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어 복
음병원을 살리기 위해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 임원회와 전국 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 이선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운영
위원회는 현재 복음병원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학교법
인 고려학원 김영동 이사장은 최근의 복음병원 현황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그리고 이
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병원의 재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단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들은 “병원의 심각한 상태를 피
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한 주일 헌금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복음병원 살리기
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또한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이 없는 노회에 1인씩 협력위원을
선정해달라는 건은 노회에서 선임하여 명단을 북한선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미래
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한 구 진주성남교회당 매입의 건은 소재해 있는 진주노회에서 구체안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총회와 전국교회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밖에 지난 총
회에서 누락된 총회 사회부의 회계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회계관리를 지시하였
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청원한 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청원은 “유지재단 및 학교법인
이사 감사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설 등 일부 내용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