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합의문 발표 후에도 표류, 교비전용 항의 의과대 수업거부, 복음병원 [교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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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합의문 발표 후에도 표류, 교비전용 항의 의과대 수업거부, 복음병원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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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복음병원 정상화를 위한 4자간 합의문 작성, 발표 후에도 복음병원은 한치의
사태해결 진전 없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거기에다 21일 부터는 불법 교비 전용을 둘러
싼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시작되면서 학생들까지 가담, 겉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
고 있다.

고신의대 학생들은 그동안 이사회가 2월 17일 복음병원으로 돌아온 어음 25억여원을 막기
위해 교비를 전용한 것에 항의,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며 이사장 집무실의 집기를 밖으로
끌어내는 등 한달 여 동안 농성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이사회측에서 아무런 약속 이행이나
조치가 없자 의학부 학생들은 지난 20일 오후 6시 비상총학생회를 소집하여 수업을 거부하
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1일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18일 오전 학교법인 이사장실에서는 교육부 감사지적 사항 이행을 위한 7인 교
원징계위원회(이종영 목사 정근두 목사 정정만 장로 이만길 교수 김정일 교수 염화용 교수
강구일 교수)가 소집되어 총장과 원장, 기획실장 등 4인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
나, 이들 중 2인이 위원 중 5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징계위원
회는 24일 재차 모여 논의하였지만 기피신청에 관한 법리논쟁만 계속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복음병원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책임있는 관계자들 간의 반목은 더욱 격렬해 지고 있
는 가운데 병원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난무하
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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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음병원 관리 위해고신의료재단 이사회 구성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조직된 학원문제 7인 특별위원회와 김해복음병원 이사회가 지난
18일 법인 사무실에 모여 최근 부도가 난 김해복음병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여 고신
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수습관리 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이
사장에 윤은조 장로를 선임하고 이사에는 박노정 장로, 오성도 장로, 이우성 장로, 김철중
장로, 감사에는 정금출 장로를 각각 선임하였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우선 채권자들을 만
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자율을 은행금리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채권자들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앞으로 김해병원 수습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여 총
회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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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복음병원, 절박한 상황 안과 밖

복음병원 사태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부도위기는 계속되는 데다 관선이사 파견이 임박했
다는 소문으로 흉흉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어쨌던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으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반대로 병원의 일부 직원들은 교육부에 계속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사태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 파격적인 대타협,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관선이사의 파견은 막아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회와 교협, 노동조
합 간에 대타협이 시도되어 합의안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분분한 상태이다. 이
미 보도된 대로 합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도와 송도 그리고 천안 캠퍼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곧 총장은
영도 캠퍼스의 제반사항만을 처리하고, 송도와 천안은 회계, 인사, 행정을 총장의 위임을
받은 의무부총장과 신학부총장(신대원장)이 집행토록 한다로 되어있다.
둘째는 총장과 더불어 의무부총장(병원장 겸임), 신학부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는 것이
다.
셋째는 총장과 의무부총장(병원장)을 직선제로 바꾼 일이다. 총장은 전체 교수회에서 그리
고 의무부총장은 송도캠퍼스의 교수회가 선출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의무부총장에게 직원 인사권을 대폭 위임한다는 것. 특별히 간부들의 인사권까지 부
여하였는데, 부병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은 의무부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하
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인사권은 의무부총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합의는 위의 합의사항을 정관과 시행세칙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개
정은 합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하고 이사회와 노동조합, 교협이 논의하여 개정하되 재개정
은 금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총장과 대학본부가 이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바깥 여론은 “고육지책이
다” “이럴 바에야 병원을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 등으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 합의안에 대한 대학본부의 대처
한편 대학본부에서는 위 합의안이 나온 후 즉시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차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후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합의내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결의하였는
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관련된 경영 및 행정의 제반사항은 총장이 관할하고, 병원의 경영은 병원장에게
위임하여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한다. 곧 각 캠퍼스 운영은 대학본부에서 총괄하는 형식
을 취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2) 현행정관이 관련법에 따라 제정된 것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부총장이 이
사가 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이 금하고 있는 사안임으로 불가하고, 또 의무부총장의 이름으
로 행정, 인사, 회계에 대해 전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지만 병원장의 직책으로는
가능함으로 현행 정관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3) 총장 직선제는 본 대학교의 특성상 고려하기 어렵다.
4) 정관 및 시행세칙의 세부적인 개정은 대학당국과 관련단체가 협의해야 한다 등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총장이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 관련기관들의 협의 모임
지난 19일에는 위 합의안을 정관과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이사회의 5인 위원 중 이사장과 두 위원이 교회 일과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
어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만 개진하고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는 이사회 5인 위
원회와 의학부 교협, 노동조합, 대학본부 대책위원회, 신대원의 대표들이 모여 정관과 시행
세칙에 대한 합의안을 보완하여 재작성하고, 이를 27일에 열릴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
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날의 비공식 모임에서 나타난 대로는 총장 직선제와 캠퍼스별 독립운영에 대해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영도와 의대기초학과 교수들, 그리고 간호대 교수들이 총
장 직선제는 대학의 특성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의료원제도의 부활도 강력히 반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교단총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계기관들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 해도 총회나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곧 총장직선제는
총회가, 캠퍼스 독립운영은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학부 교협에서는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병원장 직선과 병원장에게 인사, 재정에
관한 권한 위임을 받아내는 선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힘을 받고 있는 신대원 분리안
복음병원의 사태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대원 분리에 대한 주장들이 힘
을 얻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총회가 신대원을 단설대학교로 독립시킨다는 결의를 하였
고, 이사회에서도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니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대원 관계자들은 단설대학원 인가를 위해서는 약 18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재원도 장학기금 등으로 이미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만 천안 캠퍼스 재산을 단설대학원 재산으로 분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현 신대원
이 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학원 대학교로 인가를 내는 형식
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학원 대학교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복음병원
과 더불어 대학 전체가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신대원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신중론자들
의 주장이다.

■ 김해복음병원 처리문제
김해복음병원(이하 김복원)이 지난 10일 결국 최종부도 처리되었는 바 이로 인한 여파가 계
속 송도복음병원에 미치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복원의 어음들중 상당수가 송도
본원의 보증으로 발행되었고, 또 부도처리 직전까지 김복원의 사채들 중 본원의 것으로 전
환된 어음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송도복음병원의 일부
직원들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부도위기를 부추겨 직원들의 밀린 봉급지급에 써야
할 재정을 사채변제(어음결제)에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에 있었던 이사회와 학원문제 7인 특별위원회의 합동모임에서 김복원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운영토록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5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
선, 위원 윤희구 이수성 최수환 하호영)를 조직하였다. 5인 대책위원회는 18일에 5인 중 3
인(이선 이우성 최수환)이 모여 윤은조 장로와 박노정 장로를 책임 경영인으로 선정하였
다. 이어 21일에 열린 이사회 위원들과 7인 특별위원회 합동모임에서는 윤은조 장로를 고신
의료재단(김복원)의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한 반론이 자체 내에서부터 제
기되고 있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김복원은 차제에 완전히 해산청산하든
지, 고신의료재단에 맡긴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본원과 얽혀있는 부채 처리가 가장 어렵고 실제적인 과제이다.

■ 교원징계위원회
지난 7일에 이사회는 황창기 총장과 두 병원장, 그리고 기획실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위원장 이종영, 위원 : 김정일 이만길 염화용 강구일 정근두 정정만). 이는 교
육인적자원부의 2차 감사 이후 위 두 병원장들을 해임하라는 것과 황 총장이 지출한 업무추
진비 중 영수증 등 증거서류가 없이 불분명하게 집행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
고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사회 안에서와 일반 여론들도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교육부가 직접 해임을 지시한 병원장들의 경우는 이사회가
두 원장을 세운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고, 황 총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도 황 총장을 제
거하려는 의도된(?) 표적감사에 따른 것으로써 모두 이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비난하
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각 기관의 책임자들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어 버
림으로써 아무도 사태를 책임지거나 수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한
다.
반대로 이사장으로서는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황 총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집행이 면책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
서는 황 총장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교단 직영기관의 장
이 교단이 파송한 이사장에게 불복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
다고 주장한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에 모일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들의 기피신청으로 연기되었는
데, 업무추진비 문제는 총장의 직무수행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이를 이사회가 직접 다루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특이한 경우라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