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공부하는 미국 경제의 비밀⑤]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고 있다 [조인스]

헤게모니와 `소프트 파워`점차 약화…기회의 평등은 옛말


▶노동절인 올 5월 1일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반(反)이민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유색인종이다.


미국은 정치와 경제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를 통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의 본질은 하드 파워에 문화적 요인을 결합한 것에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는 이런 미국 문화의 총체적 힘을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고 했다. 여기서 ‘파워(Power)’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힘을 의미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위협과 같은 물리적 대안들을 사용할 때 이를 하드 파워라고 한다. 현재 미국은 하드 파워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미국에 굴복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각국의 엘리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지배계층을 형성한 후 친미적 정부를 구성한다. 세계의 어린이들은 패스트푸드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성장하고, 인터넷 콘텐트의 90% 이상은 영어로 채워져 있다.

미국 영화는 서유럽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매출 동향으로 경기를 파악하고,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빅맥(Big Mac)지수로 국가 간 물가 수준을 가늠하기도 한다.

제국을 만든 두 가지 토대

이런 현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려 6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세계의 생활 방식은 미국식 소프트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간다는 것은 소프트 파워를 습득하러 간다는 것과 동의어다.

지구상에서 소프트 파워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과거의 중국과 로마밖에 없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그런 로마나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다. 미국은 경제뿐 아니라 생활방식, 교육, 종교까지 아우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식 방식을 보편화시켰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 수는 무려 64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미국 소프트 파워의 전도사가 되어 자발적으로 미국 문화를 본국에 이식한다. 특히 미국에 유학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만여 명이나 된다. 이 중 대학생 이상은 5만3000명으로 세계 3위다. 1970년대까지 미국 대학의 입학생 중 유학생의 비중은 2% 미만이었다. 지금은 5%대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강한 경제력은 하드 파워다. 그러나 최고의 효율성과 무한성장의 추구,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재기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가 정신은 소프트 파워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영학 이론도 미국에서 생겨난다. 실패해야만 금융권이 대출해 줄 정도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국가도 미국뿐이다.

또 세계 최고 부호인 워런 버핏이 무려 370억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힘들게 번 돈을 사회에 선뜻 기부하는 문화가 일반화된 나라도 미국이다. 상속세 폐지 방침에 미국 내 최대 부호 100여 명이 상속세 폐지 반대 광고를 낼 정도로 미국의 기업가 정신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구성 인자다.

미국을 떠받치는 한 기둥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기독교 정신이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 탄생했다.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 국민은 (미국식이지만) 사랑과 박애의 실천자들이다. 이 사랑과 박애가 민주주의로 포장되면서 소프트 파워가 완성된다.

9·11테러 이후 구호소에는 기부한 물품이 넘쳐났다. 밀려오는 자원봉사자를 되돌려 보냈고, 헌혈한 혈액을 보관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해야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르네 자라르 교수는 소프트 파워를 미국을 모방하려는 욕구로 보면서 소프트 파워의 모방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쟁에 밀리는 ‘기회의 평등’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공존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리즈 1~4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하드 파워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물론 시차는 있겠지만, 하드 파워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소프트 파워도 약화된다.



또 소프트 파워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기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쟁, 인간성 상실, 상업적 성향이 강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양극화와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더불어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미국도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익성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 60만~80만 명이 해고당한다. 미국 1억5200만 명의 노동 인구 가운데 720만 명은 직업이 없다. 410만 명은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한다. 대졸자의 실업률은 2.3%, 고교 이하는 6.7%다.

동부 지역 도시의 경우, 상위층과 하위층의 임금 증가 속도는 4배나 차이가 난다. 인구 4분위수에서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차이는 13대 1이고, 농촌 소득은 도시의 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미국이 세계에 강요하는 규제 완화, 완전 경쟁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미국 내부마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쌍둥이 적자와 제조업 약화로 어려워지면서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백인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뉴욕 맨해튼의 시간당 과외비는 100달러부터 무려 500달러에 이른다. 과외가 늘고 있는 것은 명문대학 입학 열기 때문이다. ‘2006학년 수학능력평가(SAT)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 수험생들의 영어와 수학 평균 점수는 800점 만점에 549점과 564점이었다.

반면 연소득 1만 달러 미만 가구 수험생들은 영어 429점, 수학 457점에 불과했다. 이제 미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경제력이 학력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미국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였다. 그러나 결과의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기회의 평등마저 축소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일한다. 지난 70년 동안 제조업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거의 45%나 늘어났다. 물론 노동시간의 증가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그러나 유독 미국에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것은 부채에 의존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대부분 중산층은 파산한다. 카드 빚, 주택 대출 등 갚아야 할 부채가 연간 소득의 1.2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이민 간다는 것은 편안히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하러 가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2006년 10월 3억 명을 돌파한 미국 인구는 2043년께 4억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현상은 미국도 여타 선진국과 비슷하다. 다만 완만하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2020년께면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5500만 명에 이르러 실질 경제활동인구 대비 27%를 넘길 전망이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 1명당 노인 인구 비율은 2.4명 수준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세계 최고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경우 한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고령화의 파장은 미국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된다.
인구 구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타파출라 멕시코인들이 기차에 매달려 있다. 이들은 사막을 건너기도 한다.



백인들의 출산율은 여타 선진국과 비슷하게 낮다. 연간 백인 수는 0.8% 증가에 그치고 있다. 반면 4000만 명을 넘긴 히스패닉들은 이민과 높은 출산율로 3.6%씩 인구가 늘고 있다. 이미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유색인종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0년 이후 백인의 노인 비중은 크게 높아지는 데 반해, 히스패닉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의 주도권이 히스패닉에 넘어갈 수도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찰스 굽찬에 따르면 미국 인구 증가의 불균형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백인 33%, 히스패닉계 42%, 아시아계 18%, 흑인은 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미군 지원자 중 55%만이 백인이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 특히 유색인종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학자들이 칭송해 마지않던 ‘인종의 도가니’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미국의 주류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었다. 그러나 연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실시간으로 모국의 위성 TV를 시청하기도 하고 수시로 방문하기도 한다.

자산운용도 모국과 미국에 분산 투자한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새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이슬람 출신 이민자의 경우 미국과 이슬람 국가 중 어디에 더 충성심과 연대감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45%는 이슬람 국가를, 10%는 미국, 32%는 거의 같다고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늙어가는 백인, 젊어지는 히스패닉

시장은 돈을 따라간다. 히스패닉 계열 이민자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도 바뀌고 있다.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서비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페인어는 실질적인 제2 국어다.

영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된 언어인 ‘스팽글리시(Spanglish)’란 신조어가 그 증거다. 이민자가 본국의 문화를 간직하고 생활할 경우 미국 사회의 통합력은 낮아지고,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남미에서 현재의 무질서, 폭력, 그리고 빈곤이 유지된다면 그 피해는 미국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이라크 방식으로 중남미 이민자를 처리할 수는 없다. 미국은 중남미의 문명화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인종 간 결혼도 줄고 있다. 흑인 여성의 다인종 간 결혼 비중은 1995년 3.1%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1999년에는 2.3%에 그치고 있다. 현재 결혼한 흑인 여성의 98%는 흑인 남성과 살고 있는데, 젊은 층일수록 동일 인종 간 결혼을 선호해 인종 융합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부유한 4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강력한 보안 시설을 갖춘 고가의 사유 공동주택 단지에 살면서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생활 공동체인 CID(Common-Interest Developments)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공동의 가치관이나 종교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장벽을 쌓은 채 살고 있다. 미국의 자랑이던 사회의 강한 결속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지난 2002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오닐은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에게 재정적 격차, 즉 미래 세대들이 현 세대와 동일한 순세율을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정부의 미래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켄트 교수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인플레이션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45조 달러에 달했다. 이는 현재 미국 GDP의 4배에 해당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고통의 식단표’인데, 연방소득세를 69% 인상하거나 급여세를 95%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106% 삭감하거나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빈민 노인 65세 이상에 대한 무료 의료혜택)를 영구적으로 45% 삭감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뒤의 두 가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유럽에 비해선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타 국가보다는 우수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6%인 4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 중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11%만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하는 반면 유럽은 26% 이상을 할애한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이 4년 연속 높아져 2004년 전체 인구의 12.7%인 3700만 명에 이른다. 절대 빈곤 인구 수가 2003년보다 110만 명 늘었고 비율도 0.2%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하지만 재정적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을 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담금 인상과 지급률의 하향, 그리고 개인 스스로 자신의 연금을 운용해 책임도 개인이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개인 차원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령 연금과 장애 연금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GDP 대비 4.2%에서 2030년에는 6%를 초과한 후 2040년이 되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전망이다. 의료보험 제도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는 저축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저축률이 ‘0’인 상태에서 저축보다 소비가 추가로 늘게 된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달러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만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러 가치와 사회안전망 약화를 의식한 중산층들이 생활 비용이 싼 지역으로 역이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물가가 싸고 날씨도 온화한 카리브해 지역으로 이주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자산시장 대격변 가능성

미국 경제의 상대적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자들의 소비성향이 높아질 경우 자산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개인의 투자자산 구조는 주식투자 비중이 거의 60%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만일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은 펀드 환매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도 모기지(mortgage) 등 부채로 매수한 큰 주택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베이비 부머들이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일 주택가격 하락의 연쇄반응이 나타날 경우 자산가격 하락과 금리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민자를 크게 늘리거나 미국의 헤게모니를 보다 강화해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민자는 가난한 히스패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와 소프트 파워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이민자들은 현실 탈출이나 보다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