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휴일 자판기로 비디오 대여하면 `위법` [연합] 자동대여기를 통한 비디오 및 DVD 대여 영업을 휴일에는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16일 보도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자동기계를 통한 대여 영업도 일요일에 영업하는 행위는 상점 폐점 시간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자동기계를 통한 휴일 영업은 근로 관행에 어긋난 것이며 "일요일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비디오 대여업자측은 가장 매출이 많은 주말 영업을 못하게 돼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디오 대여업자들은 이번 판결은 영업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 담배나 과자 자동판매기 영업에 비해 비디오 대여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1956년 상점폐점법(Ladenschlussgesetz)을 제정해 상점 개점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최근 상점 개점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2006.10.16 21:3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