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에 대한 비판 - 85.10.27.주전)
--------------------------------------

젖 먹이는 여인이 화가 있고 아이 밴 여인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자녀를 낳으면 좋습니다.

요새 뭐 가족 계획이라고 해서 아이 안 낳는 걸 주장하지만 저는 아이 많이 낳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부교회는 아이를 다섯 여섯 낳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곱까지 낳은 사람도 많습니다.

산아 제한 하는데 반대한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산아 제한 한 자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에서, 왜 아이 밴 여인이 화가 있는가? 아이 밴 것이 좋고 젖 먹이는 것이 좋지만 그 아이를 세상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네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게 되면 그 아이가 자기에게는 육신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같이 살지만 무궁세계도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뒤에 가서 네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
UN보고서 "한국 노령화 가속" (2000.03.22)


20년후 이민 받아야

한국의 총인구는 오는 2050년 5130만명(정점 2035년 5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이 기간중 최대 노동연령 인구(15~64세) 규모를 2020년의 366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20년~2050년 사이 외국으로부터 640만명의 이민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유엔 인구 부문 보고서가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95년 한국 노동연령 인구중 노령인구(65세 이상) 부양비율(12.6)은 2020년 5.7, 2050년에는 2.4로 대폭 떨어져, 95년의 부양비를 유지하려 할 경우 2050년에는 정년을 82세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노령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이 줄수록 노동인구 1인당 노령인구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출산률이 인구 대체률을 밑돌고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한국 등 8개 주요 국가들의 향후 50년간 인구 구성비 변화를 검토한 이번 보고서는 또 『선진국들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으며, 유입 이민 없이 현재의 노동 연령 인구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년을 77세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구학적 면에서 최대 사안인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는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 연구의 초점은 최대 노동연령 인구와, 노동연령 인구의 노령(퇴직)인구 부양 규모 등을 오는 2050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때, 각국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이냐는 것. 결론은 『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성 증가 등 경제 성장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구 통계학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50년뒤 한국의 인구 구성은 전체 인구 5130만명에 노동연령 인구는 3040만명 (최대 3630만명·2020년)으로 전망됐다. 또 65세 이상 인구는 95년 250만명에서 2050년에는 1270만명이 된다.

이에따라 노령인구 비율은 95년 5.6%에서 2050년에는 24.7%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95년의 노동연령 인구, 노령인구 부양비를 2050년에도 유지하려면 2035∼2050년에 연간 10만명꼴로 1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노령화 진척도가 매우 초기인, 「젊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전체 인구중 중간(median) 연령이 이미 41세지만, 2050년에는 53세가 된다. 그 결과 2050년쯤 총인구 5350만명의 3.2%인 170만명이 이민이거나 이민의 후손이 될 전망이다.

( 유엔본부=기자 : chulmin@chosun.com)


---------------------------------------------------------------------------------

유럽, 인구 고령화 갈수록 심화 (1996.03.07)



유럽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향후 30년 안에 60세이 상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6일 발표한 `"95 인구상황 보고서" 에 따르면 오는 2천25년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작년말 7천6백만명에서 오는 2천25년에는 1억1천4백만명으로 불 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고령화가 특히 오는 2천6년 이후에 두드러질 것으로 전 망되고 있는 가운데 3억8천만에 달할 전체 인구중 80세이상은 현재의 1.7 배, 85세이상은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이 기간동안 20세이하 인구는 현재보다 11%, 9백5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0세의 경우 현재의 5백10만명에서 2천25년에는 4백2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9세의 성인수도 6.4%, 1천3백만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현재보다 50% 정도 많은 3천8백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집행위는 인구 연령구조의 왜곡현상과 노령화를 반영, 전체 인구수 의 중간점인 연령이 지난 60년의 32세에서 현재 36세로 높아져 있는데 이 어 오는 2천25년에는 45세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 2억5천만인 15-64세 사이의 노동인구 는 향후 10년사이에 1백50만-4백5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중 15-19세 는 5%, 20-29세는 17%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30-49세는 8백만명(7%), 50-59세는 5백50만명(12%) 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60-64세는 약 1백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 2022년 "노령사회" 진입 (2001.12.27)


OECD 전망, 노령화 속도 가장 빨라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가장 빨라 오는 2022년이면 유엔이 규정한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번역 출간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층 비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이 7%로 유엔이 규정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노인층 비율 14% 이상인 ‘노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예상됐다.

이에 따라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2년으로 주요 OECD 국가들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노인층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한 기간은 지난 1864년에서 1979년까지로 무려 115년에 달했고, 스웨덴은 1887년에서 1972년으로 85년, 이탈리아는1927년에서 1988년까지 61년이 걸렸다. 미국은 1942년에서 2013년가지 71년, 캐나다는 1945년에서 2010년으로 6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스위스가 52년, 영국.폴란드 47년, 포르투갈.그리스 41년, 독일 40년,핀란드 36년, 일본 24년의 순이었다.

OECD는 “현재까지 한국은 OECD회원국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노령화가가장 덜 진행된 국가이지만 향후 50년동안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50년대에 5.4를 기록했던 출산율이 90년대 상반기 들어 OECD 평균인 1. 7보다 낮은 1.5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적극적인 인구정책,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노령화 가속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한국] 세계서 가장 빠른 노령화 사회로...정책 대비 시급 (2002.06.19)


▲사진설명 : 지난 4월 말 춘천의 한 훈련소에 도착한 입영 청년들.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현역 자원이 내년부터 밑돌기 시작한다.
/정경렬기자



관련기사
- [노령화 사회] 軍, 전경·산업기능요원 단계적 줄이기로
- [노령화 사회] 40년만에 바뀐 ‘인구 정책’



한국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년은 줄고 노년을 늘어나면서 과거 겪지 못했던 갖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 학계에서는 신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편집자 주)


1981년 회사를 그만둔 김정호(金正浩·82)씨는 21년째 세 자녀에 의존해 살고 있다. 두 아들과 딸이 보태주는 70만원으로 부부가 한 달을 산다.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지만 집 한 채 외에는 별 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와 같은 처지인 국내 노령층은 2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인 국민이 모두 339만5000여명(2000년)인데, 이 가운데 77.4%가 노년생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통계청 조사 ‘연령 계층별 노후 준비 방법’)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노령층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이 되면 그 규모는 731만4000명(전체 인구의 14%), 2026년에는 1011만3000명(20%)이 된다. 이 경우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위원은 “2000년만 해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쯤에는 2.8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사진설명 :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통계청은 노령층 비율이 2026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승우기자

노령층은 보건의료비 지출 요인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 전체의 의료비는 20배 늘었지만, 65세 이상 인구 의료비는 76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인구 구성의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노령층 증가가 청년층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이면에는 또다른 고민이 있다. 청년층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소년(0~14세) 비율이 21.1%(2000년) →13.9%(2020년), 15~24세 비율이 22.8% →16.4%, 25~49세 비율이 58.8% →50.8%로 줄고, 50~64세 비율만 18.4%→32.9%로 늘어난다.

LG연구원은 최근 ‘주력 산업이 늙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담배·목재·음식료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이미 40세를 넘어섰고 가죽·신발(39.2세), 철강(37.2세), 섬유(37.7세)도 40대에 바싹 다가섰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이 이미 ‘고령화 사회’의 영향권에 들었다는 것으로, 이 수치는 지난 1993년과 비교해 7년 만에 평균 4.1~4.5세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위원은 “고연령자가 생산성이 낮다는 증거는 없지만, 추론은 있다”고 말했다.

1980년 우리 중위(中位)연령은 21.8세였다. 20년 만에 이 수치는 31.8세로 늘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 평균(37.5세)보다 낮지만 2030년에는 선진국 평균(44.5세)을 추월, 47.7세가 된다. 선진국 중위 연령이 20년간 7세 늘어나는 사이, 우리는 16세가 늘어난다.

청년층 부족은 병역 자원난, 대학의 연쇄 정원 미달 사태도 초래한다. 경북 대구대 이재돈 교무처장은 “입시철이면 7차, 8차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학과가 나온다”며 “궁여지책으로 중국 동포 학생을 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계속해온 한국의 ‘성장 엔진’이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짙어지고 있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인력 손실을 노년층 활용으로 보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10년까지 123만8000개, 203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한국의 60~70대도 독립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소 이우성 위원은 “청년층 감소, 노년층 증가가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 안목에서의 산업 및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지도(地圖)가 격변하는 것은 1962년 가족계획사업 실시 후 저출산(低出産) 풍조 때문. 결국 한국의 인구는 오는 2023년 5068만3000여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50년쯤이면 4433만7000여명으로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는 아직 바뀐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정책 전환의 움직임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령화 정책은커녕, 최근까지만 해도 65세 이상에 대한 고려는 있지도 않았다”며 “아직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에서 노령층 증가는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각은 보건복지부, 청와대도 비슷했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