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예고와 이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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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당시의 예고와 이후의 역사 |
| 내용 | 중립국에 대한 정의에 비춰볼 때, 말씀하신 근거가지고는 한국을 중립국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1. 천안함에 대한 견해가 50:50으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사실 호도입니다. 그리고 중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어느 한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보수와 진보로 갈린다고 해서 그 나라를 중립국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나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나 진보, 중도층으로 나뉘게 마련이며, 정치제도가 발전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양당제가 확립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과 보수당과 노동당이 자리 잡고 있는 영국을 중립국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2. 90년대 이후 여야 정권교체를 가지고 한국을 중립국으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 하토야마 총리가 당선된 일본도 중립국으로 봐야 합니다. 3.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깊숙히 관여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것으로 한국을 중립국이라고 말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사실상 중국,러시아,북한 북방 삼각 동맹 세력과 남한,일본,미국 남방 삼각 동맹 세력이 형성되어 대립하게 되는데 교전 상태에 있어서 중립국이라는 것도 2차 세계대전의 예에서도 보듯이 연합국이나 나치 중 어느 한 쪽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스위스나 스페인, 포르투칼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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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