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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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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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00:00
시민단체에서 정부에서 종교인에 대한 종교법인과 종교인들의 세금납세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어 어떻게 봐야할지 여쭙게됩니다
대형교회는 연 1억이 넘는 각종명목의 목양비를 받는다면서 왜 세금을 안내느냐 하는
문제와 세계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인들의 세금납세가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말로서
종교인들의 세금납세를 종용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종교인들의 세금납세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의 투명성과 아울러 목회자의 투명성도 거론이 되는듯해서
세상이 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교회하면 밥벌이는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듯 합니다. 일반대학나와서 이직업 저직업 가지다가 누군가 목회해보라고 기도받았다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하던직업 버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되고 강도사되고
목사되어서 재밌는설교방법찾아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웃고 재미있다 말씀은혜스럽다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모아 작은교회가 중형교회되고 그렇게 몇년 지나면 중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니 누가봐도 10년안에 몇천명교회 목사가 되어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세상은 잘알고 있는듯 해서 다른일 하다 안되면 목사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TV에 나왔던 종교인 세금문제와 종교법인 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그동안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돼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 공론화의 촉발은 1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종교인 과세논란’이었다.
제작진은 최근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김인상 사무처장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고은광순 공동대표와 이억주 목사,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김진호위원 등 네명의 패널이 나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토론을 전개했다.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공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고은광순대표와 김인상 처장은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 성직자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전세계 성직자가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종교인 과세 찬성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억주 목사와 김진호 위원은 “성직자의 특수성이 있다. 영적인 일을 하고 구제사업도 활발히 하는데도 소득이 아닌 생활비 차원이며 대부분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다. 물론 세금을 안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김진호 위원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톨릭의 한 신부는 전화 참여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톨릭 성직자의 세금 납부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100분 토론’제작진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 13일 오전 9시20분 현재 892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세 평등주의에 의거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712명, 81%에 달했고 성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명 19%에 불과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을 공론화시킨 '100분 토론'. 사진=MBC제공]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mydaily.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일들이 있어 어떻게 봐야할지 여쭙게됩니다
대형교회는 연 1억이 넘는 각종명목의 목양비를 받는다면서 왜 세금을 안내느냐 하는
문제와 세계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인들의 세금납세가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말로서
종교인들의 세금납세를 종용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종교인들의 세금납세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의 투명성과 아울러 목회자의 투명성도 거론이 되는듯해서
세상이 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교회하면 밥벌이는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듯 합니다. 일반대학나와서 이직업 저직업 가지다가 누군가 목회해보라고 기도받았다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하던직업 버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되고 강도사되고
목사되어서 재밌는설교방법찾아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웃고 재미있다 말씀은혜스럽다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모아 작은교회가 중형교회되고 그렇게 몇년 지나면 중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니 누가봐도 10년안에 몇천명교회 목사가 되어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세상은 잘알고 있는듯 해서 다른일 하다 안되면 목사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TV에 나왔던 종교인 세금문제와 종교법인 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그동안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돼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 공론화의 촉발은 1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종교인 과세논란’이었다.
제작진은 최근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김인상 사무처장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고은광순 공동대표와 이억주 목사,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김진호위원 등 네명의 패널이 나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토론을 전개했다.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공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고은광순대표와 김인상 처장은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 성직자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전세계 성직자가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종교인 과세 찬성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억주 목사와 김진호 위원은 “성직자의 특수성이 있다. 영적인 일을 하고 구제사업도 활발히 하는데도 소득이 아닌 생활비 차원이며 대부분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다. 물론 세금을 안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김진호 위원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톨릭의 한 신부는 전화 참여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톨릭 성직자의 세금 납부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100분 토론’제작진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 13일 오전 9시20분 현재 892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세 평등주의에 의거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712명, 81%에 달했고 성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명 19%에 불과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을 공론화시킨 '100분 토론'. 사진=MBC제공]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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