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소를 해야 유리하게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공회는 전원일치나 교역자 시무투표나 불문법주의 등 제반 노선을 정할 때 성경과 교회 현실까지 모두를 펼쳐 놓고 그 중에 변치 않고 걸어 갈 길을 택해 왔습니다.

세계의 사례나 교회사 전체를 살필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의 사례는 파악이 쉽습니다. 소송 자체를 죄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는 아미쉬 계통의 염세주의나 만물개악설에서나 가능하며, 보통 교단들은 모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소송의 범위'를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회는 신앙을 세상이 판단하는 일체를 금지합니다. 이는 소송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 그 어떤 문제든 다 마찬 가지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조차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멀리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용서하고 베풀라는 습관 때문에 소송을 쉽게 생각하고 금지를 하는데, 소송을 피하려 하다가 소송에게 당해 보고 나면 그 때서야 소송이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역시 더 큰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소나 소송이라는 표현은 국가마다 또 법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범위로 말하면 신앙 문제를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이든지 금지됩니다. 또한 줄 수 없는 것을 내 놓으라고 소송이 들어 오면 그 때는 자기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 있는 범위에서는 막아 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여 넘겨 줄 때는 자기 것을 줘야지 남의 것을 준다면 그 것은 소송을 피하면서 남의 것을 넘겨 주는 침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형사는 강제 조사며 강제 진행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금지에서 제외 됩니다. 민사소송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소송, 그런데 복음을 위해 내가 세상 것을 넘겨 주면 되는데 그렇게 넘겨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는 금지가 됩니다.


이 것을 요약하여
민사는 소송금지, 형사는 대응 가능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것은 소송금지, 남의 것은 소송을 통해 막아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넘겨 줄 수 있는 세상 것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신앙을 손해 볼 때 금지입니다.


>> 목회자 님이 쓰신 내용 <<
:
: 한국교회의 소송반대나 소송금지는 민형사를 따라 나누지 않고 먼저 원고가 되어 고소하는 것을 두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연구해왔습니다. 공회는 이를 민형사로 나누니까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2013년에 발표한 시행세칙에 따라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소송으로 나눈 것도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
: 교계적으로 이런 글들이 발표가 되고 공론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 인터넷이나 다른 발표글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출처를 밝히고 제가 좀 전해도 될까요?

교회의 소송금지가 민형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한국교회의 소송반대나 소송금지는 민형사를 따라 나누지 않고 먼저 원고가 되어 고소하는 것을 두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연구해왔습니다. 공회는 이를 민형사로 나누니까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2013년에 발표한 시행세칙에 따라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소송으로 나눈 것도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교계적으로 이런 글들이 발표가 되고 공론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발표글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출처를 밝히고 제가 좀 전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