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합니다. 법안은 포괄적이어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나 외국이나 통계적 경험으로 보면 교회의 신앙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모두의 우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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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지법 = 차별금지법 = 평등법 = 증오범죄 통계법안

주요내용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요약설명: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불교 믿으면 지옥간다고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자유주의 다원주의 기독교는 마귀 새 끼의 개짖는 소리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WCC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단체라서 지옥간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NCCK)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단체라서 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 다원주의 운동이라서 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사이비 이단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를 내쫒으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가 교회와 친구하자고 하는데 이를 배척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비윤리를 비윤리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비윤리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지옥간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공산당은 빨갱이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종북좌파세력들은 빨갱이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빨갱이 개돼지라고 욕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암살하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빨갱이 때려잡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북한 때려잡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북한 때려잡아 북진통일 하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반공 단체들이 반공을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대공수사부,국정원,기무사가 종북좌파를 수사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대북풍선을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북한 부근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교회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주일학교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부모가 자녀에게 비윤리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비윤리는 비윤리다.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전도금지법=차별금지법=평등법=증오범죄 통계법안.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이런 내용 때문에 보수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증오범죄 통계법안
: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16. 12. 12.
: 발의자 : 이종걸ㆍ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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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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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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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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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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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증오범죄 통계법안의 추진
이런 내용 때문에 보수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오범죄 통계법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12.
발의자 : 이종걸ㆍ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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