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 때문에 보수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오범죄 통계법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12.
발의자 : 이종걸ㆍ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