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종류


물리법 - 자연 세계가 돌아 가는 이치가 있으니 하나님 정한 것이고

세상법 - 불신자들끼리 단체 생활을 하려고 정해 놓은 규칙이 있고

도덕법 - 누가 정하지 않아도 사람이면 속으로 느끼는 양심이 있고

신앙법 - 하나님께서 정했으므로 믿는 우리가 지킬 진리가 있습니다.


2. 법의 비교


1) 물리법

절대성 - 물리의 법칙을 어기면 어긴 만큼 지키면 지킨 만큼 결과가 즉각 나타 나는데

제한성 - 물질로 된 심신과 이 우주의 운영에만 국한 되지 신앙 세계에는 무관합니다.

참고성 - 다만 그 법칙을 내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니 신앙에 참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2) 세상법

강제성 -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일단 세상법은 그 법을 어기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드는데

선택성 - 과속한 다음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미루다 나중에 가산금을 내면 되는 것도 있고

절대성 - 살인이나 사기나 절도처럼 몸과 돈으로 때우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법도 있습니다.


3) 도덕법

자유성 - 지키든 말든 남이 관계하지 않으나 다만 자기 양심 때문에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다양성 - 그런데 지식이 달라 지면 양심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도덕은 천차만별이나

상대성 - 사람과 사람의 도덕은 서로 비교가 되면서 높고 가치 있는 도덕이 드러 납니다.


4) 신앙법

절대성 - 영육간에 금세 내세를 막론하고 이 법은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며

제한성 - 다만 믿는 우리에게는 알려 졌고 주어 졌으나 그 외는 이 법의 제3자일 뿐입니다.

통합성 - 물리도 세상법도 도덕도 좁게 보면 제각각이나 최종적으로는 신앙법에 통합 됩니다.


3. 질문하신 저작권 문제


1) 원리로만 소개하면

저작권은 지식을 훔치는 도둑질을 막는 세상법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 말하면 각 사람의 자기 인식과 수준에 따라서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2) 세상법을 뒤져 보면

세상법은 분묘법처럼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법으로 단속할 공무원이 단속하지도 않는 그런 사문화 된 법도 있고, 또 외딴 마을에 잘못 그어진 중앙선을 지키려면 운전자와 마을 사람의 생명이 다 같이 위험한 그런 잘못 된 법도 있고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숭배법처럼 지킬수록 지킨 사람과 지키도록 만든 사람과 그 사회 전체가 처참해 지는 법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처럼 몇 사람만 짜고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쁜 법도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말하면

일단 세상법은 어느 누구도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도록 그 양도 많고 그 내용도 많습니다. 정말 성의껏 다 지키려 해도 그 사람이 적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범인이 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는 사람이 세상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킬 수가 없고 또 어떤 법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자타와 사회 전체를 위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령의 내용을 살피고 또 자기의 실력을 봐서 적당하게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꼭 기억할 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 규칙을 어기게 되면 남들에게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이 것은 복음에 손해가 큽니다. 따라서 자기 실력에 따라 세상 법을 지키든 말든 그 것은 알아서 할지라도 나의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결과가 있겠는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결정하면 됩니다.


4) 저작권법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 있다 해도 막는 비용이 더 들어 가게 되면 막을 이유가 없어 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작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면 그 역시 모순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운영할 정부에서는 저작권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크게 고함을 질러 놓은 다음 실제로 단속을 해야 할 대상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대기업이나 큰 단체나 그 이용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규모만 단속하면 저작권의 수입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누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을 하다 보면 사회의 질서가 대충 잡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한 세상 정권의 필요성입니다. 그 세상 정권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세상을 대충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에 단속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죄인가? 세상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잡아서 발표를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법은 지켜야 할 것인데 그런 법조차 지키지 않았으니 믿는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으니 부덕의 죄가 됩니다. 한 편으로는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그 어떤 유료 자라도 한 푼도 빠짐 없이 꼬박꼬박 다 돈을 내고 사용하지 추접스럽게 이 회장님이 남의 사진 한 장 다운 받으면서 1,000원을 떼 먹다 붙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돈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대충 하는 것은 따라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 같은 사람은 남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10원 하나도 떼 먹지 않겠지만 그 대신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으면 지었지 두 번째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우를 해 주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가 크다 보니까 깜빡 잊고 납세 계산에 실수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일부로 빼 먹었을 것입니다.


5)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도둑질을 면할 수 없습니다.

태어 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의 정의는 남의 수고를 대가 없이 사용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먹으면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며 이후에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겠으며 평생 힘써 그 젖 값을 갚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외상은 되겠지요? 부모 역시 그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뭔가 훗날을 기대했다면 외상으로 빌려 준 것이고 만일 그 부모가 예쁘서 공짜로 줬다면 기증이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증조차 거의 다 도적질로 처리합니다. 부모의 땀을 그 아이가 공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놀면 그 노는 행위는 앞으로 부모에게 갚아야 할 외상을 갚지 못하게 되어 장래 도적놈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제 부모에게 진 큰 빚과 그 빚을 갚지 못한 천하의 이 죄인이 남들이 다 가져다 사용하는 인터넷 자료 하나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면 연쇄 살인을 하고 교도소 들어 온 살인범이 교도소에 휴지를 잘못 버린 초범을 앉혀 놓고 법질서를 강의하는 양심과 같을 것입니다.


6) 한 편 묵시적 허용도 있습니다.

태어 난 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두지는 않았지만 '아가야, 이 젖은 공짜다. 잘 먹고 잘 자라라!' 엄마의 마음이 그러했다면 이 젖은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적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가 젖을 주면서 '나중에 나 늙거든 네가 봉양하므로 그 값을 갚아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건부 기증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적질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저작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 자랑 삼아 올려 놓을 수도 있으니 이 사람의 자료는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쓰라는 허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작권을 알지만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정도가 아닌데 다만 자기 작품에 저작권 표시를 해 두면 그럴 듯 할 것 같아서 마치 책 디자인처럼 자기 홈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그 자료의 형식적 기준에서는 저작권자 동의가 없으면 도적질이 되는데 그 사람의 중심과 실질적인 면으로는 저작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저작권 표기는 말하자면 어른이 식사를 했냐고 물을 때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서로의 인사 정도이지 내용의 확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사소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만의 하나 자가 작품이 상품성이 있어 훗날에 저작권을 행사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미래에 발동하기 위해 사전에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의 안전 장치 차원에서 저작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귀하게 연구해서 귀하게 발표하며 그 자료는 아무나 사용하는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을 알기만 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다만 힘이 없어 쳐다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어코 찾아서라도 값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홈에서 발간한 '시집'의 꽃 그림 중에는 어렵게 저작자를 찾아 돈을 지출하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처럼 세계를 상대로 다 받고 싶으나 정부나 대기업 큰 단체만 챙겨서 받아도 충분하고 그 이하 군소 업체나 개인까지 단속하려면 회사의 이미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선을 정하기 곤란하니까 저작권을 표기한 다음 적당한 크기의 단체가 걸려 들면 좋은 말로 통고를 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락이 올 때까지 사용하다가 연락이 오면 흥정을 하면 됩니다.


7) 요약하면

저작권은 세상법 중에서도 도적질에 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인심을 써서 그냥 공짜로 던져 놓은 것도 있고 훗날을 위해 안전 장치만 마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용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에 연락해서 흥정을 하겠다는 장사의 방법일 수도 있으므로, 자료에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자기 실력에 따라 자기 양심껏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8) 참고로

이 홈에 올린 자료 중에는 사소한 것인데도 답변자가 저작권을 가진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기어코 자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고신 교단의 남영환 목사님이 고신 역사를 출간한 '한국교회와 교단'이라는 책은 출판사가 없어 져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저작권 표기조차 없는 책인데도 저자 남 목사님에게 그 사용을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와같이 빛나리의 경우 저자인 심군식 목사님이 돌아 가셔서 그 가족들을 수소문하여 찾고 그 가족들 중에 목회 나온 자녀가 심 목사님 관련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관한다는 확인을 받고 직접 그 사용을 허락 받아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홈이 관심을 갖는 서적들은 일반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어 저작권이 유명무실하지만 답변자로서는 굳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학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논쟁이 발생할 때 저작권 사용에 관한 불법 문제에 걸려서 신앙의 중요한 대화가 옆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홈에서 일간지나 방송 등의 보도 자료는 그냥 편하게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홈이 신앙 연구 중심의 홈이기 때문에 그 언론기관의 저작권 관리 방침과 실무 등을 고려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 검색에서 이 홈의 인용은 확인이 될 것이니 감추어 두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만일 저작권료를 요구하면 그 때 매매차원에서 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홈이 저작권법을 다 지키려 한다면 KBS 보도 자료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인용한 곳에서 모른 척하고 다시 옮겨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KBS를 상대로 저작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답변자가 그 자료의 출처를 대개 불법인지 합법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홈이 대형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출처를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인용하고 그 인용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사회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에 덕이 되지 않겠는가? 덕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순간부터 이 것이 덕스럽지 못할 사회 환경이 된다면 얼른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 가는 수 많은 문제점을 다 포함하여 설명했습니다.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요즘 음악이나, 영화같은 것은 대부분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 학생들에게는 좋은 강의내용을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 좋은 강의인데, 그렇게 비싼것은 아니지만 그 강의들 모두 실제 돈을 주고

: 사서 들으면, 제법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 저만 실제 돈을 주고 공부하려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

: 인터넷에 가보면 파일들을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고객들은 1/10도

: 안되는 가격으로 돈을주고 삽니다. 저작권이 있는 강의들인데 공부를 하면서도

: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

:

: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 세상법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지켜야 할지, 전체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세상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권세에 굴복하라

: 하였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헷깔립니다.

:

: 총공회도 세상법을 안지키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세상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합니까?
요즘 음악이나, 영화같은 것은 대부분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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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인데, 그렇게 비싼것은 아니지만 그 강의들 모두 실제 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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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상법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지켜야 할지, 전체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권세에 굴복하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헷깔립니다.


총공회도 세상법을 안지키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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