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에 국가에 대한 정의와 여러 형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학으로 나가면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체계적인 구성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법학도 '국제법'은 과연 법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개론의 첫 주제일 정도입니다.


스위스는 근현대의 유럽 정치 외교사에서 튀어 나온 중립국입니다. 선진국이며 학문으로도 앞 서 있는 서구 쪽에서 만들어 낸 작품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중립국의 전형처럼 인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학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누구가 봐도 이 편과 저 편을 들지 않고 가운데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국가 모습을 말합니다. 평소 백 목사님의 인식이나 자세 자체가 이런 문제를 두고는 '실질'을 말하지 '형식'을 말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세계 4 대 강대국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임에 틀림이 없고

세계 4 대 강국이 한 자리에 모여 이해 충돌하는 곳이 유일하게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과거 소련과 중국 편이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중국 편이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많이 떠나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면서 4 대 강국의 한 중간에 서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10 년의 진보 정권 시기의 남한은 분명히 4 대 강국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함께 4 대 강국으로부터 마치 예전 진보 정권 10 년과 같은 형태로 고착이 되는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표현은 백 목사님이 평생에 언급한 부분이고 이제 설명 드린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 짐작입니다.


>> 일반 - 공회 님이 쓰신 내용 <<

:

: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스위스처럼 된다는 말인가요?

: 아니면 남한만 스위스처럼 된다는 건가요?

:

: 외부적으로 스위스처럼 중립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사상 정치 외교가

: 내면적으로 중립국이 된다는 건가요?

:

: 중립국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김정일 사망과 한반도 향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나라 안이 온통 한 가지 이야기뿐입니다.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이야기입니다. 여러 글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여 여기 소개합니다. 답변자께서 보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의 굉음 속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지혜를 부탁합니다.


[박보균의 세상탐사] 역사의 굉음

[중앙일보]입력 2011.12.21 00:00


박보균

대기자

역사 전개는 전격적이다. 전환기적 역사는 기습한다. 역사의 거대한 진행은 예측할 수 없다. 절대 권력체제의 변화는 전광석화(電光石火)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 전망은 신의 몫이다. 인간의 예고는 모호한 조짐과 심상찮은 우연을 따지는 수준이다.


　철권 통치자들의 변고(變故)는 황당하다. 그 역사적 경험은 졸지(猝地), 허망한 종말이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죽음은 급작스러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졸지에 숨졌다. 열차에서의 과로사다. 그 죽음은 작고 어색하다. 생전의 위압적이고 ‘통 큰 수령’ 권력과 대비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인간의 관측을 무시했다. 서독의 지도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총리 재임부터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관찰해왔다. 동독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붕괴(1989년 11월) 2주 전까지 그랬다. 브란트는 “통일은 독일보다 한반도 쪽이 먼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벽은 어느 순간 무너졌다. 역사의 굉음(轟音)은 예고 없다. 붕괴는 통일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은 역사 관측의 밖에 있었다. 아랍의 민주화는 예고되지 않았다. 이슬람 문화와 민주 혁명의 공존 불가능 쪽의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집트의 철권 무바라크는 무너졌다. 리비아의 카다피 최후는 참혹했다.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김정일의 사망 발표는 클래식 영화다. 죽음의 기밀과 은폐, 정규방송 중단과 검은 상복의 아나운서 등장, 슬픔과 절규를 섞은 목소리, 그리고 장송곡과 합창-. 흘러간 장면을 떠올린다. 옛 소련(러시아) 통치자의 죽음 때 늘 그랬다.


북한은 김정일의 죽음을 51시간30분 숨겼다. 공산 독재 사상 최장이다. 21세기에 기이하고 독특한 장면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마지막이다. 김정일의 죽음은 기괴한 폐쇄 체제의 종막을 의미한다.


　김정은 영도(領導)는 김정일 방식의 반복이 될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짜놓은 세습의 설계도에 충실할 것이다. 17년 전 김정일의 권력 운용은 유훈(遺訓) 통치다. 유훈의 학습효과는 충성 확보의 유용성에 있다. 김정은 체제는 유훈의 요소를 재구성, 상징 조작에 전념할 것이다.


　북한의 군과 당 지도부는 현상 유지를 일단 선택할 것이다. 현상 유지는 김정은 세습구도에 집결하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 가계(家系)에서의 이탈은 모험이다. 이 때문에 북한 체제는 단기간에 혼란을 낳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체제의 기반은 미완(未完)이다.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의 위기다. 김정은 세습의 완결 시점은 2012년이다.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내년이다. 3대 후계의 완결 전에 김정일이 죽은 것이다. 27세 김정은 체제의 한계는 뚜렷하고 여러 가지다. 김일성의 죽음 때와 다르다. 그때 후계자 김정일은 주요 권력부서를 장악했다. 1990년 무렵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체제로 바꿨다.


　김정은의 권력 수업은 속성이다. 권력 기반은 미흡하다. 미완과 미흡은 집단체제에 의존하게 한다. 후견, 섭정, 수렴청정(垂簾聽政)의 행태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통치 공간의 유동성을 높인다. 그럴 경우 권력은 자체 운동원리로 작동한다. 권력은 나눌 수 없다. 권력 분점은 갈등과 암투를 생산한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권력 투쟁은 처절했다. 북한 경제는 파탄 났다. 주민은 굶주림에 허덕인다. 인권유린은 만성적이다. 김정은 체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한반도는 거친 전환기다. 주변 4강의 영향력 경쟁은 시작됐다.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의 후원자였다. 이제 ‘김정일 이후’의 보호자로 자처한다. 김정일의 죽음은 역사의 기회다. 이명박(MB) 대통령은 기회의 한복판에 섰다. 지난 4년간 MB정권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설득이다. 선(先) 북한 핵 포기, 후(後) 지원이다. 그 압박은 김정일에게 스트레스가 됐다. 김정일은 타개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잦은 중국 방문은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진입했다. 급변 사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체제 붕괴부터 대량 탈북, 권력 암투, 무력도발의 시나리오는 상존한다. 소용돌이의 종착지는 예단할 수 없다. 인간은 대비할 뿐이다.


　대비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주인의식이다. 북한의 장래는 한국이 도모해야 한다. 같은 민족인 남한이 기득권과 선제권을 갖고 있다. MB의 리더십에 운명을 주도하는 역사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 역사의 통찰력과 용기가 절실하다.


박보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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