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 출판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판권이 어느 특정 출판사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법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새찬송가에도 이런 제도의 적응이 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30년이란 기간은 출판한 회사가 판권을 소유하지만 30년 후에는 아무나 판권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새찬송가는 출간된지 30년이 지났으니 판권이 어느 특정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것은 정말 예이지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과거의 예들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50 년이고 앞으로 70 년
성경 때문에 오래 전부터 판권 문제를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출판 된 지 50년이면 저작권이 없어 집니다. 따라서 지금 2010년이니까 1960년까지 출간 된 책은 어떤 책이든지 판권이 없어 집니다. 누구든지 인용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미국과 우리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 조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국의 정부는 합의를 했고 양국의 국회 통과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통과 되면 70 년이 됩니다.


새찬송가가 고려파와 총회파의 합동을 기념해서 1962년 12월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1962년에 저작권이 만료 됩니다.


>> 총공회 님이 쓰신 내용 <<

:

: 책이 출판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판권이 어느 특정 출판사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법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새찬송가에도 이런 제도의 적응이 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30년이란 기간은 출판한 회사가 판권을 소유하지만 30년 후에는 아무나 판권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새찬송가는 출간된지 30년이 지났으니 판권이 어느 특정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것은 정말 예이지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과거의 예들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