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배례거부, 그 의로운 승리의 역사 한토막
---------------------------------------------------

국기배례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인격체 대하듯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기 자체는 물건이고 단지 보통 물건과는 달리 나라를 상징하고 표시하며, 이 상징물을 대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인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던 선조를 생각하며 애국심을 가져보려고 만든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기에 절을 하고 이를 숭배한다면 이는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제2계명)에 위반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기를 대할 때에 산 사람 대하듯이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은 원시적 인지에서 오는 행동일 것이다. 미개시대에 해나 달을 보거나 큰 산을 보고 기암괴석를 보고서 이를 숭배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교단에서도 투쟁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총공회 공회에서 국기배례 문제에 대해 지난날 환란을 당하고 이를 승리한 역사는 특심하다. 국기배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운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랄 수 있다.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학교 조회나 행사시에 국기배례를 거부한 사례를 보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까지 국기배례에서 승리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기배례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장소는 주로 학교나 군대일 것이다. 우리 공회 출신 신자들 중에서 군대생활시절에 국기 배례- 군대식 국기배례방식인 '국기에 대해 받들어 총!'- 때문에 고생을 해 본 추억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우리 공회에서 교회적으로 국기배례문제 때문에 고생한 사례는 많을 것이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제천 남천교회나 거창 위천교회에서의 사건은 백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주 등장한다.

국기배례를 거부한 행위는 실정법상으로는 형법의 국기비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몇몇 법원에서는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국기경례 거부행위는 형법상 국기비기죄 내지 국기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사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우리 공회 소속 교회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녔던 국민학교에서 국기경례를 거부하여 고발당하여 검찰에서 기소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어느 여고에서는 국기경례 거부한 학생들의 행위는 형법상 국기비기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유죄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 이를 보면 국기경례 거부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입장과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으로 법원에서도 판결에 따라 나뉘어지고 있다.

만약 국기배례거부행위가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로 본다면 이는 인간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국기배례를 제2계명에 위반되는 죄로 인정하고, 인간법에서는 그 반대인 국기배례 거부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게 되므로 서로 상반되어 충돌되게 된다.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인간법은 산산히 가루처럼 깨어질 것이다. 마치 집 채만한 바윗돌을 조그마한 사접시위에 올려 놓으면 사접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기배례 거부 행위를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나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학교 선생이나 군대 상관 또한 사접시 처럼 한 움큼의 돌가루로 깨어질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한 것이야말로 산산히 가루로 부서져 돌가루 먼지로 공중에 흩날릴 것이다.


역사가 흐른 이제와서는 국기배례거부가 형법 조문에 위배되는지는 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형법상 국기비기죄 등은 악법이라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인지는 세월이 흐르면 발달하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기경례 거부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당시 정부는 예하 기관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에 가슴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국민의례를 변경할 것을 하달하였다.

마침 이 홈피상의 '소식란'에 올라온 글 중 백영침 목사님의 소개글에서 제천의 주일학교 학생의 국기배례 거부 승리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추가하는 의미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참고로 백영침 목사님의 스승이 백영희 목사님이시다.

다음에서 우리 공회에서 국기배례에 대해 싸운 주일학교 학생들의 의로운 승리 한 토막의 역사를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에서 찾아 묵상해 본다. 이미 아래 사건은 우리 공회 신자라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외부자를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일학교 국기경례 거부 승리 사건은 본 홈 페이지에서 출간한 '국법을 바꾼 주일학생' 등에서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제가 위천교회 있을 때에 그래 국기배례 문제가 있었는데 국기배례를 시키려고 그 교장이 심히 애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하나 학생들이 국기배례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개인 개인 데려다 놓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니까 때려서 뭐 교무실에 피가 막흥건히 고일 만치 아이들이 맞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래는, 지금은 무기가 쌨지만 그때 무기 없을 때요. 바로 해방 직후니까. 무기 없을 때인데 서에서 경관들이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막 위협을 하면서 '예수 믿는 학생들 이리 나오라' 다 나왔다 말이오. 쫙 다 나오니까 '여게서 국기에 대해서 절할 학생들은 들어가고 절하지 아니할 학생들은 여기 섰거라' 하나도 안 들어가고 딱 섰다 말이오. 이러니까 그때 뭐 부장이 끌려가서 서에 가 가지고 좀 구류도 살고 뭐 이래 했어. 그래도 항복 안 해요. 안 하니까, 교장이 하는 말이 왜 화가 났느냐? 우리 학교에서는 엿새 동안을 계속 가르치는데 교회서는 찍해야 일주일 동안에 한 시간밖에는 안 가르치는데 한 시간 가르치는 그 말은 듣고 우리 말은 안 듣는다고 그래 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뭐 때리고 피가 흐르기까지 야단이 났다 말이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전지 전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 전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속에 박아 놓으면 천하에 이 학문을 다 들어 덮어도 뚫고 올라옵니다."(백영희, 요한계시록 2:23, 설교록 제174호, 1989.01.22 주일새벽)